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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간부직원 부당해고, 2심도 인정대전고등법원, 희망복지재단 항소 기각

2015년부터 시작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문제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관련 소송에서 2심까지 모두 부당해고 판결이 나와서다.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더하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의 13전 13패다. 7월 2일 취임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소송을 중지하고 복직 조치를 할지,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될지 주목 받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오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2심 판결은 2016년 해고된 김 모 국장과 김 모 과장 등 간부직원 2명과 관련해서다.

대전고법은 앞서 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오 모 실장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으나, 희망복지재단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측은 새 시장으로 취임하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의 조속한 원직복직 조치를 바라고 있다.

만 3년여를 끌어오고 있는 복지관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까지 모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판정과 판결로 이어지고 있고, 전임 관장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거제시의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부정적 사례로 남겨질 전망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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