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녹색당 윤양원 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창원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도의원비례에 출마한 경남녹색당 권혜반 후보를 대신해 도당 정책홍보위원장 자격으로 토론에 나선 것.

이날 토론회에선 녹색당과 민중당, 그리고 대한애국당(이하 애국당) 후보들의 열띤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윤 위원장은 거대정당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옷 색깔을 바꾸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기성 정당들의 행태가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며, 창당 7년 차인 녹색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란 사실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열기를 더해가며, 녹색당의 동성애 옹호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애국당 후보의 지적에 윤 위원장은, 동성애와 저출산을 연결 짓는 건 논리적 오류임을 지적했다. 이어 애국당이 저출산 대책에 동성애 금지를 들고 나오면서, 한편으론 소외계층 지원을 논하는 건 애국당의 분열적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날 윤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노동인구와 잠재성장률 등의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며, 녹색당은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자연현상에 가깝다며, 지금은 출산율 제고가 아닌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적정인구’ 주장의 근거로 싱가폴과 스웨덴을 들며, 동일한 소득 수준인 두 나라의 출산율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인구밀도에 있다며, 1인당 사용가능한 생태공간이 줄어들면 출산율 하락은 생태학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당은 이번 선거 슬로건으로 ‘시민의 정치! 동네에서 지구까지’를 내세웠는데, 이는 주권자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가 보여주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한당의 최저임금인상 대책은 최저임금 인하인가”라고 물으며, 동시에 노동과 인구문제 같은 거대 담론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임을 지적했다.

사곡만 매립과 창원시와 거제·통영 등의 과도한 주택공급 같은 산적한 지역 현안을 두고 도의원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토론방식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선관위의 토론진행 방식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한편 경남녹색당은 이번 선거에 도의원비례 1명을 출마시켜 8번의 기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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