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배경으로 쓰인 '대·소병대도' 사진

제작업체 대표 “제작상 실수, 저희 책임” 해명

6.13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공보’가 가가호호에 우송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의 공보물에 쓰인 이미지가 ‘저작권 위반’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이미지는 변 후보 선거공보 6페이지 상단에 쓰인 ‘대‧소병대도’ 사진. 변 후보의 상반신 사진과 공약 관련 문구의 배경으로 활용됐다.

공보물을 확인한 거제지역 사진작가 A 씨는 “저와 협의도 없이 사진이 쓰인 것을 확인, 변 후보 선거사무소에 항의했다”고 4일 밝혔다.

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B 씨는 “제작업체 측에 사실을 확인하고 작가 분께 사과 연락을 드렸다”면서 “공보물은 제작업체에 디자인을 위임하다 보니 저작권 위반 여부를 캠프에선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제지역 모 사진작가의 사진과 동일하다.

공보물 제작업체 측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T사 대표는 “해당 작가의 사진은 저작권 협의가 안된 만큼 쓰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었는데, 서버 컴퓨터에 남겨진 사진을 의도치 않게 디자인에 사용하는 착오가 있었다”면서 “후보 측과는 상관 없이 저희 책임이며 작가에게도 사과 의사를 거듭 전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과는 관련 없는 이 논란은 저작권 위반 이미지가 사용된 공보물이 약 11만 부 가량 배포돼 관련법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 또는 인정 손해액에 갈음해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T사 대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보내왔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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