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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거제’ 환경공약 제안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폭염과 혹한, 집중강우 등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심각한 미세먼지, 하천과 바다오염, 난개발은 국민의 삶의 질을 급속도로 저하시키고 있다. 자연에 대한 약탈과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기반한 개발과 성장주의의 패러다임이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우리 거제시도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없는 공기, 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유전자조작 식품과 유해물질,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도시 하천, 산림훼손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모두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신의 존재기반인 자연과 환경 파괴에 동참해온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자기각성을 통해 자연과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6.13지방선거를 맞아 우리단체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표어아래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 각 후보자들은 기후변화시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거제’를 위한 깊은 성찰과 대안 마련에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약화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할 것이며, 이러한 공약이 실행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1. 생명의 근원 해양생태계 보전-사곡만매립 반대

거제도 연안은 미세플라스틱 주범으로 불리는 어업용 스티로폼을 비롯한 폐그물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와 육지에서 흘러든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매립으로 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연안과 갯벌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해수욕장과 갯벌은 시민휴식처이자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가능하며, 존재 자체가 관광자원이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이름만 ‘국가’산단일 뿐 실수요자조합인 조선업체들이 1조 8000천억원을 들여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는 민자사업이다. 해양플랜트 산단이 필요하다면 법정관리 들어간 인근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이 있는 안정국가산단이나 고성 조선해양특구를 활용해도 된다. 사곡은 매립해 공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해양관광전략을 세울 곳이다.

-사곡만 매립 반대, 연안매립 전면 재검토

-갯벌과 연안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및 6차산업화

-자연해안선 복원

-미세플라스틱주범 어업용 부이 생산유통 중단 수거확대

-연안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

2. 미세먼지.대기오염 물질 종합관리 대책 수립

거제는 창원,사천,통영과 함께 경남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발생일이 많다. 특히 아주동은 경남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된 적도 있다. 또한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발생량은 연간(2015년) 대우조선이 2500톤, 삼성중이 1900톤이며, 대부분 대기중에 비산된다. 미세먼지는 편서풍에 따른 중국발이외에 국내요인으로 화력발전, 제조업체, 차량, 생활상 등 다양하다.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기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확충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개편(대중교통이용자 인센티브, 미세먼지 경보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시내외버스 천연가스버스 의무화

-노후 경유차폐차지원 확대, 전기차 확대 목표설정

-농촌지역 쓰레기 소각문제 대책

-조선소 출퇴근 오토바이(현황조사) 대체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경유차제로(그린존) 시범마을 또는 시범 지역 지정 운용

-산업체 화학물질 저감 대책 수립

3. 지속가능한 에너지-옥상마다 햇빛 발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은 화석에너지(석탄 석유)이며, 핵에너지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참사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전세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다. 세계는 탈화석.탈핵에너지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3020계획을 발표,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7%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에너지자립율(신재생비율)이 0.05%에 불과하다.<도표참조> 거제시의 태양광발전 지원금은 1억2000만원으로 주택용 3kW규모 100가구분에 불과하다. 정부계획에 맞게 30년까지 20% 확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2030년까지 0.05%==>20%)

-전력소비 절약목표 설정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 확대

-공공기관 옥상.주차장.대형건물 태양광발전 의무화

-도로 법면, 유휴부지, 저수지 등 태양광발전 적극활용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

-에너지 관련 지원 조례 제정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 지원

4.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거제시

최근 거제면에서 ‘죽지않는’ 유전자변형 유채가 발견돼 충격을 준 것처럼 유전자변형(GMO)식품 유통으로 식탁이 위협받고 있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국민적 공분도 일었다. 또한 거제지역 학교의 70%에는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대우조선과 삼성중에도 대량의 석면이 남아있지만 정확한 조사는 물론 피해정도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대안이 절실하다.

-석면 피해 및 대책(석면지도그리기, 공공기관 석면처리 지원, 석면건강조사 등)

-가습기살균제와 GMO 식품 목록 작성 및 지역내 유통 금지

-석면지도,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해 공장 지도 작성 공개

-석면 피해자 및 석면처리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

5.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특정기업 독점형 대규모 토목개발을 동반한 관광단지개발은 난개발로 이어지고, 그 결과 관광객의 일시적 집중으로 심각한 교통체증, 거주민 불편 등 새로운 문제를 양산한다.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조화롭고 생태적으로 수용가능한 적정 관광객 유치와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심도, 저도 등 섬과 홍포~여차 등 천혜의 경관자원은 고유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발을 억제하고 수요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라는 양적성장보다는 친생태형, 문화형, 체류형, 힐링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관련조례제정, 생태관광협의회 구성

-생태관광 시범지역 지정

-관광객총량제 도입(지심도 저도 외도 등 개발중지, 관광 예약제 통한 분산효과, 섬은 섬으로)

-동물학대 산업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는 거제씨월드 폐쇄와 돌고래 자연방사

6. 생물종다양성 지키기 생태계보존

우리나라도 서명한 아이치타겟 국제협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민물 17%, 해양 1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 유지와 생태계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순천만의 경우 체험, 숙박, 컨퍼런스 등이 가능한 세계적인 습지관광지로 성공한 사례다. 거제시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하지만, 자연생태계와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큰 습지와 우수한 생태계 지역보존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존이 곧 최고의 생태관광자원이다.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생물다양성보호및이용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의 관련조례제정 및 개선

-거제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수립 추진

-한반도 유일한 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보호 구천천일원 습지보호구역지정 및 생태관광자원화로 주민과 상생방안 마련

-생물종다양성확보 위한 거제시 전역 생태자원조사와 보호대책 마련

-보호종 서식지 등 개발 방지

7.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만들기

중소규모 하천공사는 직강화. 평탄화 공사로 있는 물고기과 저서생물을 멸절시키고, 하천생물의 서식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초과한 상태서 무분별한 허가로 간이정화조를 통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으로 중소규모 하천은 심각한 오염상태다. 도심하천인 고현천, 연초천, 수월천, 아주천과 그 상류소하천들은 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물고기가 살수 없는 공간이 됐다. 가재잡고 멱을 감던 친근한 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염원을 차단하고 친환경적 하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거제지역 하천 생태지도 만들기

-수달과 물고기가 돌아오는 하천만들기 시범사업추진

-복개천 원상회복 시범사업 추진

-하수처리장 확대, 생활하수 및 오염물질 유입차단

-하천생태계파괴 직강화 평탄화 하천정비사업 중지 대안마련

-구천댐 정수장과 최종방류구 이전 대책수립

8.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지속가능한 산림

기후변화시대는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감소로 인한 지구 전체 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시대 산림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나무그늘과 증산작용으로 대기를 식히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 휴양과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산사태를 방지하고, 다량의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하천으로 흘러보냄으로써 하천생태계유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노자산 학동케이블카, 노자산-가라산 골프관광단지, 옥녀봉 풍력단지, 남부면 풍력단지 등 난개발은 불필요하다.

-난개발 원인이 되는 산지경사도 강화(현행 평균경사도 20도-->15도)

-80~100년 극상림을 벌목하고 편백나무 등 수종갱신 조림사업 전면 중지

9. 쾌적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거제시2030도시계획에 따르면 적정인구는 35만명으로 설계돼 있으나, 양적 팽창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인구 계획 등 도시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한다. 조선해양산업 현상유지와 전국적 인구감소 추세로 볼 때 거제시인구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로 전환해야한다. 양적 팽창에 따른 주차난, 대기질, 하수처리, 쓰레기, 난개발 등 사회적 갈등과 비용보다는 시민행복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설계해야한다. 특히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도심난개발을 막고 도심녹지확보를 위해 직매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심 주차장확대 보다 도심광장 조성

-도심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난개발 방지(산지경사도 강화 현재 평균경사도 20도-->15도)

-재난, 녹지, 생태계우수지역 등 종합 점검 개발제한지역 지정

-도시공원일몰제(폐지) 보다 도시공원 도시녹지 확대 대책(사유지 매입 등)

10.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시장 직속 최고자문기구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이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설립권고한 협치기구이다. 각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됐는데 거제시의 경우 늘푸른거제21로 출발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이름이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다.

환경을 비롯한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민관산학연 협치를 통해 지속가능도시를 모색하는 기구로서 제대로 된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과 산하위원회에서 시장 직속기구로 승격되고 명실상부한 역할을 해야한다.

-지속가능협의회 시장 직속 기구화

-지속가능협의회 시민사회 참여 확대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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