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로 배지를 단 7대 거제시의원 임기가 4개월여 남았다. 그동안 이들의 ‘의회 정치’는 어떠했을까. 입법 능력을 나타내는 자치법규(조례·규칙) 발의와 유언(有言) 의정의 대표적 잣대인 5분 자유발언,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시정 질문 등 정량적(定量的)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의회사무국은 7대 의회 의정 활동(지난해 말 기준)을 추려보니 자치법규 발의(發議) 112건(조례안 96건·규칙안 16건), 5분 자유발언 117회, 시정에 관한 질문 75회로 확인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과 시정 질문을 서면으로 한 횟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자치법규 발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바로잡을 때 재적 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뤄진다. 시의원 16명 중에선 김성갑·송미량·전기풍 의원이 각 13건으로 자치법규 최다 발의를 기록 중이다. 이어 신금자(12건)·한기수·임수환·최양희(11건)·진양민(9건)·이형철·조호현·박명옥(4건)·김복희(3건)·옥삼수(2건)·윤부원·김대봉(1건) 의원 순으로 많았다.

제정조례안(제정안)을 발의한 의원도 여럿이다. 제정안(制定案)은 자치법규를 처음 만드는 과정이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듬는 개정안(改正案)과 비교해 법률적인 검토 사항이 많은 까닭에 의안을 내놓기가 더 어려운 편이다. 단독으로 발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정안 단독 발의는 신금자 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풍(5건)·김성갑(4건)·이형철·김복희·송미량·최양희(2건)·한기수·조호현·옥삼수·박명옥·윤부원(1건) 의원이 뒤를 이었다.

임시회나 정례회 본회의 때 하는 5분 자유발언은 송미량 의원이 27회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최양희 의원은 14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김성갑(12회)·전기풍(11회)·한기수·박명옥(10회)·이형철·신금자·김복희(6회)·조호현·임수환(5회)·진양민(3회)·옥삼수·김대봉(1회) 의원 차례로 나타났다.

집행부(거제시)를 상대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은 최양희 의원이 16회로 으뜸이었다. 송미량 의원은 15회로 이 부문 버금 자리에 올랐다. 또 김성갑·박명옥·전기풍(7회)·한기수·이형철(5회)·신금자(4회)·조호현·김복희(3회)·윤부원(2회)·김대봉(1회) 의원 순으로 많이 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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