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최근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겼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여성위원회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어려운 길을 택한 서지현 검사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용기가 헛 되지 않도록 제도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 취급 당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까지 감내해야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의 여성들이 함께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부당한 권력과 비상식적인 성 인식에 대한 저항의 신호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죄지은 자는 죄를 받아 야하고 피해자는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 안 검사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혼자 회개하고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들을 잡아들이고 벌을 줘야하는 검사가 오히려 동료 여성에게 성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은폐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오래 전부터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었던 검찰이 또 다시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은 조직 내에서 묵시적 은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왜곡된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 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서지현 검사와 같이 인사적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은 반드시 구제하여 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투명한 인사제도와 객관적인 상벌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미투’ 캠페인의 확산을 통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에 동참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인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추가적인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책을 강구해야한다. 더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안전망를 마련해야한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처벌해야한다. 나의 아내. 나의 여동생. 나의 딸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그리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용기를 잃지 않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여성위원회는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8년 2윌 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제여성위원회(위원장 최양희) 일동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해결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에 대한 거제여성회 성명서-

거제여성회(회장 황분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과 관련한 폭력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바 이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 한다.

지난 1월 29일 저녁, 우리는 한 방송국(JTBC) 뉴스를 통해 현직 검사의 충격적인 고백과 마주해야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선배 검사에게 직접 당한 성추행 피해를 앵커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폭로한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용기 있게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고뇌와 실천에 깊은 공감과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검찰에 대한 전면적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있어

성추행 공간에 법무부장관과 동료검사들이 있었던 것에 주목한다. “그 자리에서 저지한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보고를 받은 선배 검사가 묵살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은 성추행 문제에 대한 검찰 전반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나아가 그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묵살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검사이자 현직 국회의원은 서지현 검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탄과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범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검찰조직이 범죄를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 여성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와 행위가 통용되고 있지만,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평가받아온 검찰 사회에 그 정도와 폭이 심각한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동료인 여성 검사에게 마저 행해지는 성추행과 성폭력 문제는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번 사건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고백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숨겨왔던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사회 전반의 차별과 억압의 고리와도 이어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성추행 사건 폭로가 사회 전반의 도덕적·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검찰 자체의 근원적 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거제여성회는 또한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지향 속에서 각각의 구성원이 자시의 목소리를 갖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 검찰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뼈아픈 성찰과 저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그 과정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2018.2.2.

거제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