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문 시민단체 "기관마다 들쭉날쭉해 문제"

거제시가 지난해 거제시의회 제196회 2차 정례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국민 알 권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자는 올 초 거제시에 지난 10년(10년 치 자료가 없으면 6년, 5년 3년 치 자료 청구)간 거제시가 진행 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자료를 청구했다.

덧붙여 각 연도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건수, 결과, 내용을 유형별, 각과(부서)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소송비용(소송 인지대·송달료) 회수 수입 사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청구했다.

이 중 최근 3년 자료는 지난해 12월 20일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제196회 2차 정례회에서 최양희 의원이 거제시에 요구하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다.

시는 지난해 거제시의회 제196회 2차 정례회 당시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행정심판 건 수,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민사소송 건 수, 행정소송 및 심판으로 발생된 변호사 수임료 집행 자료를 공개했다. 본지가 거제시에 청구한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다.

그러나 거제시는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처리 했다. 청구내용이 소송을 제기한 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고 변호사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사례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례를 보면 비공개 자료라도 비공개의 실익이 사라지면 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거제시가 비공개 처리한 최근 3년 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정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 중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부분공개’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거제시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공개 처리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공개된 사례가 있음)를 설명하고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거제시는 정보공개심의회 한 번 열지 않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다.

정보공개청구 전문시민단체 관계자는 “비공개처리 사항인 정보도 이미 비공개의 실익이 사라지면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개 판례가 있다면 적용하기를 권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재량으로 판단해 비공개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법은 아직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제도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는 지난 25일 경남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거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신청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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