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2016년 해고됐던 간부직원 2명도 지난 24일 행정소송 1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노동위원회 판정들과 함께 부설노인복지센터 근무자였던 오정림 씨에 대한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까지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9전9패를 기록한 셈이 됐다.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 대책위는 “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 위탁 이래 3명에게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명백한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입장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해 관련 심판기관의 판정을 존중하고 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권민호 시장은 민주당 정부의 뜻에 따라 사법기관 판단을 수용하고 그간 고통받은 해고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관 김 모 과장의 300만 원 벌금형과 김영춘 씨의 최근 기고로 ‘부당채용’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검찰은 희망복지재단의 고발 건에 대해 지난해 7월 관련 수사에서 부당채용 의혹에 대한 부분(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은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반면, 오정림 씨 채용 과정에 제출된 2인의 이력서 부분은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게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했고 최근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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