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매년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와 관련된 논쟁은 단골로 등장하는 시비거리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운 내용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원받아 나간다지만 정작 반복되는 ‘외유성 시비’로 언론과 시민들의 지적과 비판이 매년 반복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제시의회 국외연수와 관련된 논란도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절실하나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매년 비슷한 외유성 논란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소모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시민 세금과 감정적 에너지도 반복해 소모돼 왔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 논란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국외연수)을 위해 일부 자부담과 함께 매년 상당한 비용을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시의원들이 비용대비 효과를 입증해 내지 못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묵은 논란을 종식시키는 해법은 간단해집니다.

시민들께서 지불하는 비용대비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찾아내거나 거제시의원들이 입증해 내기만 한다면 쓸데없이 되풀이 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비용을 부담하시므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비용대비 효과를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거제 시의원들에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리 헤매왔을까요?

물론 시민들께서 시의원들의 국외연수를 위해 지불한 비용대비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로서 시의원들이 입증할 방법이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측면에서 국외 연수 후 보고서 작성 등 나름의 효과성 입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의원들이 이마저도 성의 없이 하거나 게을리하여 시민들을 어이 없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의 거제시의원들 중 현재 임기를 진행 중인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수준과 구체적 성과, 윤리성 등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거제시의원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해외 선진지 견학의 외유성 논란을 종식시키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의원들의 국외연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국외연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평가기준에 입각해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 해 국외연수에서 해당 시의원은 배제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외연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나 평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의원이 선출되면 4년 간 매년 나가는 국외연수를 통해 거제 발전을 위해 어떤 분야에서 준전문가 수준은 될 수 있을 정도로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시민들께 사전에 보고하고 국외연수를 수행하며 얻은 성과를 임기말과 중간중간에 시민들을 직접 모시고 보고드리거나 언론을 통해 보고드리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께 보고드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 거제는 16명의 시의원이 각기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거제 발전을 위한 16명의 준전문가 정치인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세명 또는 세 네명씩 관심분야가 비슷한 시의원들끼리 그룹을 지어 진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그룹의 시의원들의 담당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무임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의원들의 국외연수 하나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거제를 위한 전문가 정치인들을 배출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는 것부터가 위기에 빠진 거제를 구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제의 발전 방향을 정치를 테마로 한 세계 최초의 '창조도시'로 보는 경우 거제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게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창조도시로 선회한 스웨덴의 말뫼, 영국의 게이츠 헤드, 스페인의 빌바오 등을 방문하여 그 구체적 과정과 성과들을 배우는 4개 년의 국외연수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하여 세계 최초의 정치를 테마로 하는 창조도시 거제를 입안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정치인을 시민들께서 길러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의 안에 대해 6.13 지방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확인해 두는 것도 시민들의 행복과 발전하는 거제를 위한 기본 체크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거제시의회는 국외연수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과 장치로 거제 시민들께서 각 시의원들을 전문가 수준의 정치인으로 키워나가는 전국 지자체 의회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셔서 거제를 구해내시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어떠실까 생각해 봅니다.

올 연말부터는 거제 시의원들이 거제의 주인인 거제 시민들께서 지불하시는 비용대비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외유성 국외연수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불충을 저지르는 시의원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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