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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도장포지구와 사근2지구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 심의·의결

거제시는 지난 15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과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사업 완료한 남부면 도장포지구와 사등면 사근2지구의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150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6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의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구조라지구, 다포지구, 사근지구, 황포지구, 도장포지구, 사근2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했다. 올해는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없어지고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지적불부합지 =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도를 기준으로 토지 경계 등을 측량 할 수 없는 지역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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