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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公正)한 사회를 만들자김선일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지간한 불공정한 문제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가진 자의 기득권남용은 너무나 당연했고 오랜 유교적 관습에서 오는 남녀차별, 성희롱 등은 과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최고 통치자의 위법한 권한행사는 일반국민들은 감히 언급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벌들의 범죄행위도 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경영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그냥 대충 넘어갔다.

그러나 이제 OECD회원국이 되고 선진국대열에 접어든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모순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인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사회는 '헬조선' 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참담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모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사회가 '헬조선'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대한민국사회를 지옥처럼 느끼고 있다. 20대가 76.4%, 30대가 70%, 40대가 58.8%에 달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헬조선'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표현이 '수저계급론'이다.

여론조사 대상자 전체의 85.3%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집안의 재력에 따라 사회계급이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에 공감했다. 이런 인식은 (20대 83.8%, 30대 89%, 40대 88.2%) 전 세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사회는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잘 보장된 나라라고 보는 시각은 각각 33.2%, 22.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공정성이라고 판단한다.

사회 환경이 이렇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2년 5만 3천명에서 2016년 6만 5천명으로 22.2%가 늘어 증가율이 10~50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나이든 사람 못지않게 젊은 세대의 좌절과 고민의 깊이가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까? 마침 현 정부는 사회곳곳에 드리워진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여러 정책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제일 먼저 나는 사회지도층의 정직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감옥소에 수감 중인 불행한 현실이지만 모든 것이 정치보복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었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연루된 수많은 전직관료들이 몇몇을 제외하곤 수사기관에서 모두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이 투표로 만들어준 국가의 공권력도 인정하지 않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형태야말로 공정성을 부르짖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경쟁을 너무 심하게 부채질하는 사회분위기도 문제이다. 경쟁이 극심하다 보니 온갖 청탁이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진다. 특히 권력자나 가진 자들이 사회구석구석에서 벌이고 있는 불공정행위들은 한국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남을 위한 배려문화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남을 위한 배려보다는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과시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행동들이 공공연하다보니 젊은 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는다. 새해가 밝았다. 금년 한해는 모든 사람이 사회정의를 위한 공정한 룰(rule)을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개인의 능력이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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