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들은 거제시의회가 난개발방지 등을 위해 산지경사도를 강화하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송미량의원이 발의한 ‘난개발방지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평균 경사도가 20도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0분의 40이하인 토지’ 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거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산지 자원 및 녹지 경관이 훼손돼 시민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더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코자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해당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리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은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산지경사도 강화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거제시도 ‘산지개발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평균 경사도 허가제의 미비점(평지와 급경사지를 묶어 평균경사도 하향)을 보완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해당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당연히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밥값하는’ 거제시의회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한낱 물거품에 불과했다.

우리단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표결로써 난개발방지 조례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엄중 규탄한다.

지난 21일 제196회 시의회 본회의 마지막날 한기수 시의원이 조례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수안을 발의, 찬성 12, 반대3, 기권 1로 통과됐다. 즉 ‘경사도 강화조례안’은 부결된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의원들의 표결결과를 기록하고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이번 사안에 대한 의원개개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자 한다.

한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 표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12명) : 반대식, 한기수, 조호현, 김성갑, 김대봉, 옥삼수, 김복희, 진양민, 윤부원, 이형철, 신금자, 박명옥

반대(3명) : 송미량, 최양희, 전기풍

기권 : 임수환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거제시는 부동산 업계와 개발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결국 ‘시행 1년 유예’라는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비겁한 결정을 했다.

이들은 산지가 70%인 지역 특성을 내세우며 사유재산권 침해, 기존 허가와의 형평성, 토지 거래제약 등을 주장하며 5~10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제시가 산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올해 허가된 총 364건의 허가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의원의 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시의회의 시행 1년 유예는 ‘일단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개발심리를 자극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나쁜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통과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뒤엎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조례 공포 즉시 시행해온 전례를 벗어나 시행 1년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거제시의회는 ‘난개발 방지조례’ 시행 1년 유예 결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거제시의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난개발 방지조례’ 원안을 통과시켜라

거제시의회는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해 인근 다른 시(진주시 12도 미만, 김해시 11도 미만, 사천시 18도 미만)처럼 개발가능 경사도 기준을 낮추기 위한 논의에 나서라.

2017. 12. 27.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좋은 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민예총,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여성회, 거제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