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9일 시청 시정상황실에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가’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열었다.

시 공무원들이 올 한해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발굴 개선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Best 11을 선정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선 수용사례 중 예비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으며,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 수상은 농업정책과 채문환(농업6급) 담당주사가 발굴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 국민(사업자 포함)이 현장사무실 설치, 자재야적 등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불가했다”며 “특히 거제는 지역적인 특성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많아 조선업 등에 걸림돌이 됐었는데, 법령이 정비되면 일반 국민(사업자 포함)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돼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거제시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우수 수상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확대 △승강기(화물용 덤웨이터) 자체점검 주기 완화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이사 후 사용 가능토록 개선 △어선원부 무인민원기 발급 전국 확대 등 4개 과제가 선정됐고, 장려 수상에는 6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민호 시장은 “규제개혁은 새로운 출발점이며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그 중심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규제개혁 포부를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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