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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입구의 시위를 보면서김영춘 /거제자연의벗‧거제에코투어 대표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제시청 입구는 많은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시위 및 집회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팔각정 건물이 있었지만 언젠가 그걸 철거하고 시계 화단을 조성한 이후로는 더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렇게 조성한 이후 너무 많은 시위가 못마땅하여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시계 화단의 길이를 도로변 까지 쭈욱 확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위를 하는 민원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시위하는 분들과 겹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집행부의 속 좁음에서 벗어나 이전의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공간 확보와 더불어 집회용 확성기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정음량 안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해놓는다면 확성기를 갖고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도 막을 수 있고 확성기를 구하지 못한 집회 주최측의 편의도 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경상남도청 입구에서의 시위가 못마땅하여 도청에서는 대형 화분을 수 십 개 갖다 놓아 집회 장소의 활용도를 일부러 낮추었고 금새 벤처마킹을 한 거제시도 대형 화분을 거제시청 입구 집회 장소에 몇 개 갖다 놓았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청 앞의 대형 화분은 모두 철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인 경남도청에서 집회 방해용으로 갖다 놓은 화분을 치웠으니 거제시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청입구에서 진행되어 오는 일부 집회의 내용과 지역 언론에 실리는 보도자료 성명서 기사 그런 것에 있어 사실관계를 짚어야 되겠다 싶어 이 글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지난주의 집회는 ‘거제적폐 권민호 퇴진 집중집회’ 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기사화 되었고 14일 15일 본인도 시청을 방문 하면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개의 대책위가 함께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하는 낯선(?) 모습에 생각도 많았고 더불어 시장의 입당을 반대하는 피켓도 보았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사곡만 매립반대 의견을 SNS를 통해 꾸준히 내었었고 지금 사곡만지키기대책위의 핵심단체인 지역의 환경단체 실무진들에게 지속적으로 매립반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거제시의 조례 개정으로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 되었지만 변경되기 전의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2016.3 ~ 2017.7 임기중 사퇴함) 2016년 4월 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곡만 매립에 대하여 논의 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회의 자리에서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안건으로 다루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 운영의 근거인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말한다면 위원회 스스로 역할을 외면한 일종의 직무유기 같은 행위였습니다. 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서 거제시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비난함에 있어 지역의 큰 환경적 사안에 대하여 활동을 하라고 설치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으나 그런 소식 또한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협의회가 되는 하나의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해 6월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에 바란다’에 “엽낭게를 지켜 주세요, 바다를 건드리지 마세요! -사곡만 바다 매립을 반대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지역 언론사로 기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곡만 바다를 보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립을 반대하며 뒤늦게 올해 5월부터 환경단체의 공식적인 첫 반대 성명서를 기사로 보고 대책위도 만들어 활동하는 것에 지지를 하면서도 너무 늦은 활동에 불안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지역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를 검색하여 2015년 3월 3일 자 성명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대협의회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는 10개 단체 모두 동의 하여야만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거제YMCA (사)좋은벗 민예총거제지부 거제개혁시민연대 6개 단체가 현재의 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의 그 성명서는 <비리기업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조성 사업참여에 대한 거제시민연대의 입장> 이라는 제목으로 ‘–악덕기업 현대산업개발, 국가산단 개발이 웬말인가? 시민의 혈세를 불법편취! 기만적인 사회공헌약속!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 사업자 지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사곡만에 들어서는 국가산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우선협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지정한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시의원의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약속이행 촉구해야’라는 제목의 시정질문 내용에 “게다가 거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는 표현에서 확인이 되듯이 그 시의원은 사곡만 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민의당 노동당 정의당 민중당 거제녹색당 등의 지역정당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단체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우선시 하는 또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하는 시민단체라면 각 단체 존재 이유인 정관 및 규약 강령에 근거하여 소신껏 올곧게 활동하여야 함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며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본안’ 등의 협의 절차를 밟습니다. 2015년, 2016년 거제시에서 사곡만 매립을 추진하는 시기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국가산단 이름으로 사곡만을 매립 하겠다는 것이 올해 5월에 갑자기 솟아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행정에서 사업을 강행해온 세월동안 대책위에 속한 그 많은 단체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현재의 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 속한 6개 시민단체라는 곳이 포함된 2015년 3월의 성명서에는 왜 사곡만 매립반대가 아닌 것이었습니까! 그 시기 부터라도 혹은 2016년에라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매립반대 활동을 하였다면 최종 승인 직전과 같은 현재의 상황은 분명 없었을 것이라 확신을 하며 100% 막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거제시청 앞의 집회를 보면서 사곡만 매립반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였다면 미력하나마 저도 현장에서 함께 하였을 것이지만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관련한 집회도 같이 하는 자리라서 시청주차장에서 집회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내용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여당의 시의원이 지나 가시길래 눈인사를 하였으나 본 척도 아니하고 쌩하니 지나갔습니다. 그러함도 네 번째의 모습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민화합을 지지하는 저는 앞으로도 보게 된다면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먼저 아는체를 하겠습니다. 모시의원을 포함하여 정치인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적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거제의 인터넷언론사인 모닝뉴스에는 2016년 9월 22일 ‘거제종복, 복지사 채용 유령지원자 등장’이라는 아래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사회복지사는 연간 80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복지센터에서 6060만원(4대보험 납입금 등 포함)의 연봉이 책정됐다. A복지사의 채용은 전 재단의 위탁운영만료(2014년 11월 31일)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재단은 A씨 채용을 위해 15일간의 공고기간까지 어기고 서둘러 공모를 끝냈다. 이 일을 두고 위탁운영 기간 만료를 앞둔 전 재단 관계자가 특정인을 대놓고 특채 등의 방법으로 채용하기가 곤란해지자 명분을 쌓기위해 공모형식을 취하고 유령지원자를 등장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 위탁재단인 한 종교법인이 A 복지사를 채용한 것은 지난 2014년 9월이다. 당초 복지사 채용에는 A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A씨를 제외한 2명이 유령지원자 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를 제외한 2명은 그해 1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요양보호사로 지원했으나 9월 사회복지사 공모에도 지원한 것으로 꾸며져 있었다...”

지난해 9월 유령지원자 채용 기사를 접하고는 해고자 복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낸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임원들에게 관련 기사를 보여 주면서 채용에서부터 잘못됨이 아닌지 의견을 물었지만 다들 답변을 회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유령지원자 논란 거제복지관 인사담당 300만원 벌금’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꾸며내는 거짓말이 아닌 지역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특정 1인을 무리하게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해고자 2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수 년 동안 이렇게 지역에서 분란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6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현장 직원들의 해고자 복직반대 진정서 기사를 접하고 그 기사를 지역 밴드에 링크를 걸어 올렸다고 해고자 1인으로부터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8월, 1여 년의 시간동안 경찰서 법원을 들락거리며 혐의없음,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현장의 동료 직원들이 각각 진정서를 작성하며 결사반대를 외치는지 그들의 사연도 들어는 보고 판단하라고 해고자들 편에서 목소리를 낸 시민단체와 시의원에게 제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진정서를 작성한 현장 직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함이 적폐를 외치고 사회정의를 외치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이며 집권여당 정치인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복지관 해고자 문제와 사곡만 매립반대를 함께 엮어서 또, 그 자리에는 권시장의 정당 입당 반대를 외치며 다들 적폐청산을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특정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사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짬짜미를 통하여 편가르기식의 모습을 보이며 적폐청산 어쩌고 외치는 그 자체가 제 눈에는 더 적폐로 보일뿐입니다. 과연 그들이 적폐청산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제시 안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혹은 행정의 부족함으로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수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무관심 모르쇠로 살아온 이들이 갑자기 언론에 얼굴을 내밉니다. 또한 특정 정당의 구성원으로 중앙정부의 인지도 많은 정치인의 후광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선거철이니 뽑아주면 열심히 봉사 하겠다는 찬란한 화법을 남발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시의원 단체장 등의 정치권에 몸 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부분 사용한 표현입니다. 뽑아 주었는데 정말로 지역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제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보입니까? 또한, 낙선한 이들은 뽑아주면 열심히 봉사 한다고 하였는데 낙선 되었으니 역시 대다수는 변함없이 지역에 무관심 하면서 지내고들 있지 않으신지요. 그렇게 지냈다가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 뽑아주면 열심히 봉사 하겠다고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제의 정치판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으로 보이길래 자격도 자질도 없는 이들이 감히 정치를 하겠다고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고들 있는지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거제시의 시민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절반 정도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안들을 충분히 살펴보면서(지역의 수 많은 언론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여럿 매체를 함께 보고 판단 하여야 합니다. 언론사도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화 되고 기사가 배치되는 자리도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우리 거제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출 하도록 깨어있는 유권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적당히 두리뭉실 좋은게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짬짜미와 무관심으로는 거제의 앞날이 너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듬뿍 쌓이는 함박눈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동안 사곡만 매립반대 목소리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내지 못한 제 삶의 빈곤함과 게으름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라면 회원들이 왜 회비를 납부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여 본연의 활동을 제발 단디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럿 사안이 얽힌 시청 입구의 동시집회를 갸우뚱 보면서 이해력이 부족한 작은 물음표로 넋두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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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인 2017-12-27 21:30:49

    뭐 .. 부정 인사청탁에 해당안됩니까?? 미리 앉힐사람 정해놓고 서류심사에도 떨어질 사람을
    센터장으로 올려 놓은건.. 그걸 제때 간파못한 거제시는 문제를 키웠네
    양대조선에 부당해고자들이 널렸는데, 인제 우리들이나 좀 돌아보소   삭제

    • 캡틴 2017-12-26 11:28:08

      애초에 위탁운영 종료 앞두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공고일도 줄이고 조작된 이력서로 특정인 이력서 하나 접수가 아닌 3인 이력서 접수인 것 처럼 악용하여 그 당사자 벌금 선고 받고. 그런 이력서 서류 심사는 누가해서 누구를 채용하게 된단 말인가! 설령 사회복지사가 필요 하였다면 재정 상황에 맞춰 채용을 해야 하는게 상식인 것이고, 설령 복지수요 어쩌고 포장을 한다면 계약기간 종료 직전에 갑자기?지지하는 시민단체?그 단체 몇 몇 임원 실무자 단체인 것이고 회비 납부하는 회원들은 팩트도 잘 모른다는 것. 적폐? 지랄!   삭제

      • 사회복지사 2017-12-26 09:09:50

        밑에분말씀 참잘하시네요
        근데요 채용자체비리는요? 그거빼고 이런말을 하는게 유머아닌가요?
        세금을 아깝게 만든게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런지   삭제

        • 시청비판 2017-12-25 05:52:13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패소하는 칠전팔기에 감동을 느끼지만 이거이거 세금으로 하는 소송들이라서 경영상의 적자 운운하는 외침이 앞 뒤가 안맞군요 센터장을 복직시키고 경영정상화를 물색해 적자를 줄였다면 좋을텐데 소송비용등으로 세금이 더 나가 버리니 원 아참 해고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떨어졌지요? 적자상황 줄이자고 해고했다더니 말짱 헛수고네요 그럴꺼면 복지시켜서 일을 주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내세금 너무 아깝네요   삭제

          • 캡틴의견반박 2017-12-25 03:27:45

            설령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노력을 안했다는건 변하지 않고 부당해고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만든 부설 노인복지센터의 해고자이니, 앞으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라는 명칭 사용은 저 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코미디이군요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전에 애들이 만든거라고 잘못되었다 이건데 안쓰럽군요^^   삭제

            • 시청의견반박 2017-12-25 03:26:09

              원칙은 고용승계이지만 적자 상황에서
              고용 조계종재단 측에서 인수 인계 못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 하였다는 시의 변명을 퍼오셨는데요 캡틴 아저씨 생각을 해보세요? 조계종 재단이? 행정보다 우위를 점하는 조직인가요? 인수인계는 다 받았는데 고용자를 설령 경영상의 이유가 합당하더라도 해고를 한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떨어진겁니다   삭제

              • 캡틴반박2 2017-12-25 03:24:46

                고용한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장도 없는데 복지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한다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까? 복지사업이 물론 적자가 나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흑자구조가 되지도 않지요?   삭제

                • 시청의견 반박 2017-12-25 03:24:13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위탁 승계 아니던가요? 9월에 위탁 만료를 통보 하였으니 업무 진행을 스톱하라고 말씀하시죠?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짐을 빼나 봅니다 무리하다고 하는 것은 시청입장에서야 변명이고 행정은 지금 이걸 변명이랍시고 한답니까? 지금 시-희망재단은 위탁하려는 시설의 기초 파악도 하지 않은채 위탁 한다고 했던거냐구요? 여기서 고용승계라는 전제를 어길려는 것이 문제인가요? 이용자를 늘려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려는 것이 문제인가요? 복지수요가 있어 이용자가 늘어 남에 따라 센터 장을   삭제

                  • 캡틴 2017-12-24 16:15:57

                    아래 두 개의 글은 며칠 전 거제시의회에서의 거제시장 답변으로 참고 하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가 아닌 기존 운영자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만든 부설 노인복지센터의 해고자이니, 앞으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라는 명칭 사용은 저 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도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삭제

                    • 캡틴 2017-12-24 16:08:12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복지관 인계인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예다움’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당시 사채 1천2백만원, 자동차 할부금 9백4십만원과 고 임금으로 인해 연 2천7백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이라 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해고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해고 사유는 노동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에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으나, 다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근로자들의 대표자와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라 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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