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해결해야” 지적도

하청면 중리마을 회관이 공사잔금 처리가 늦어져 ‘경매 위기’에 놓였다. 송사로 번진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도 지급 판결이 확정된 탓에 시공사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도 행정 중재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청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중리마을은 지난 2010년 11월, 1층 31평, 2층 20평 규모로 신축이 시작돼 도비 8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들여 지어졌다. 문제는 당초 계획을 넘어 건물 전체를 화강석으로 시공하고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해 추가 예산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결국 추가 공사대금으로 5224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간 끝에 마을 자부담 명목으로 오간 3000만 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2224만 원 지급이 합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났다. 문제는 건립 당시 마을 이장은 현재 바뀐 상태로, 마을기금 등을 활용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반 모씨는 “임시대동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성사가 안됐고 하청면사무소를 통해 마을기급 집행 건으로 찬반 투표를 했음에도 28대 6으로 반대 의견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을기금 1200만 원을 집행하려 해도 공사비에 모자라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당시 마을회관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신 모씨는 소송 등 논란 장기화로 적잖게 지친 듯 “마을회관을 살리려 노력했으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주택으로 개조한 2층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은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아 처리하고, 보증금에 마을기금 1200만 원을 더해 정리해야 경매 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측은 마을에서 건립 당시 자부담이 없었고, 2층 전월세 수익으로 마을이 이익을 봤던 만큼, 잔금 처리가 되지 않을 시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회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행정 등의 중재가 시급해 보인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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