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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 지원 조례’ 제정송미량 시의원 발의, 5일 산업건설위 심사 통과

‘경남 1호’ … 21일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조례’가 거제시의회에서 제정된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고단한 일상을 두고 볼 수 없던 송미량 시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거제시의회는 송미량(노동당/옥포1·2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거제시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손수레를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장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는 저소득층 재활용품 수집인 생계비 지원 등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알려진다. 특히 송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경남에선 첫 제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19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폐지 줍는 노인 전수조사와 지원 등 정책 입안을 촉구하며 조례 제정에 힘을 실어왔다. 폐지 줍는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가벼운 ‘사랑의 리어카’ 전달도 이끌어 냈었다.

송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고 다른 시군은 물론 도 차원으로 넓혀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열린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시에서 실태조사와 조치계획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거제지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현재 76명(65세 이상 6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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