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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해고 논란, 법원도 “부당해고” 판결대전지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논란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이주연·손호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일관된 ‘부당해고’ 판정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부당해고 판결 당사자는 2015년 먼저 해고된 오 모 씨다. 2016년 해고된 간부직원 2명에 대한 1심 판결도 연내 선고될 걸로 알려졌다.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됐다. 법원은 노조가입과 활동을 문제 삼아 직원을 압박한 이 모 관장의 발언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이 모 관장의 발언은 노조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를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 대책위는 “3년을 끌어온 오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만큼 거제시는 더 이상 노동자를 괴롭히지 말고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며 “부당해고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두 간부직원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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