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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국외연수의 시기 부적절

최근,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지탄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거제시의원 16명 중 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반대 식의장과 신금자‧옥삼수‧진양민 의원이 지난 13일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났다. 자연을 주제로 한 관광시설을 돌아보고, 선진관광지의 관광객 유치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반 의장 일행은 뉴질랜드 남섬을 위주로 일정을 소화한 뒤 지난 20일 귀국했다. 최양희 의원은 17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독일‧폴란드를 다녀왔다. 이보다 앞서 이형철‧김성갑‧조호현의원은 지난 9일부터14일까지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이번연수에 대해 시선은 곱지 않았다. 최근, 전‧현직 의원들이 불미스런 일로 검‧경 수사를 받거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되는 등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있었기에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이 유발됐다. 거제시의회는 출국을 앞두고 “최근 발생한 전‧현직 시의원들의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대 시민사과문까지 발표했던 터였다.

지방의원들의 ‘국외 연수 논란’은 어제 오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번처럼 국회의원들도 때를 가리지 않고 외유에 나서는 실정이다. 해외시찰이나 연수라는 명목을 앞세워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주 따라 붙는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외유성 해외연수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올해 유례없는 지역경제악화로 국외연수를 가지말자는 결의안에 서명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다수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떠났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혀를 차고 있다. 거제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연수일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의사일정상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시민들은 이번 거제시의원들의 행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다. 툭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불거지는 게 현실이다. 막장수준의 감투싸움은 기본이고 젯밥에 눈이 멀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지방의원들도 적지 않다. 여론의 지탄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면 판단력이 떨어졌던 것이고, 생각하고도 나갔다면 오만했다. 지방의회 스스로 국외연수와 관련한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할 때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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