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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위 실효성 논란 일 듯징계 요구, 사유 발생한 날 또는 대상자 인지 후 5일 안에 해야
‘이미 다 지난 일’…시한 넘겨 특위 구성해도 사실상 징계 불가

거제시의회가 최근 의원 상당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빚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해 적절히 조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하는데, 이미 시한을 넘겨버려 징계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까닭에서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둔다. 다만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징계할 수 없는 결정적 한계가 있는 셈이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징계 요구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대상자가 있을 때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한다. 의원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내야 한다. 의회 지도부가 징계 대상자가 있는 걸 알고도 뭉개거나 의원이 징계 요구 조건을 못 채우면 징계 대상자가 있어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구조다.

징계 수위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다만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제명 말고는 사실상 징계 대상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시의회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28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에는 공감했지만, 6명을 맞춰야 하는 위원 선임 등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입길에 오른 의원을 제외하면 8명가량이 윤리특위 위원 대상자로 꼽힌다. 이 가운데 3명만 참여를 극구 거부하면 특위 구성조차 어려워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이다.

윤리특위 구성 등과 관련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상당수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데 부담을 느껴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반대식 의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전·현직 시의원들이 연루돼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바 있다”며 “앞으로 빠른(이른) 시일 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원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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