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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 기준에
‘20도 이상인 지역 면적 전체의 40% 이하’ 조건 추가해

송미량(노동당, 옥포1·2동) 거제시의원이 개발행위허가 기준(평균 경사도 20도 이하)을 지금보다 높이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나섰다. 현행 조례 수준을 급경사지를 제외하는 쪽으로 고쳐 산지나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 흐름을 막아보려는 취지에서다. 난개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눈길을 끈다.

송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산지 자원 및 녹지 경관이 훼손돼 시민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더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코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 조항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바꾸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금보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앞으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대로 조례가 통과(원안 가결)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면서 20도를 넘는 땅의 면적이 전체의 40% 이하인 요건까지 채워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사도 20도를 넘는 토지가 전체의 40%가 넘는 등 급경사지가 상당 부분 있어도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면 허가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 한눈에도 위험해 보이는 곳이나 산 중턱을 넘어선 데까지 여러 형태의 개발이 이뤄지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그래서인지 현행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송 의원의 뜻에는 집행부(거제시)도 공감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평균 경사도 허가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취지라 개정안을 검토한 후 찬성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사도 기준 자체를 낮추는 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도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회사무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의 거제 지역 개발행위허가는 모두 364건인데, 이 중 경사도 20도 이상 토지가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사례는 7건이다. 15도 이상 20도 이하로 허가를 받은 건 48건이며, 나머지는 경사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사실상 평지를 대상으로 한 허가 건수다.

송 의원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재하려는 게 아니라 재해 예방이나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급경사지를 제외하자는 취지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조례가 개정돼 시행되면 난개발을 예방하려는 애초 목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평균 경사도 기준 강화 움직임은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1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기준은 ‘21도 미만’이었고, 2003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15도 미만’으로,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20도 이하’로 적용 중이다. 20도 이하인 평균 경사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논란에 휘말리는 등 진통이 상당해 안건 처리가 안 됐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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