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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재위탁 관련, 조례 적용 두고 ‘공방’수탁선정위원장 관련으로 해고 대책위 vs 거제시 ‘갑론을박’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3개 복지관을 재수탁하는 걸로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수탁선정심의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거제시와 부당해고 해결 대책위의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거제시는 공모가 아닌 '위탁 갱신'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수탁선정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며 시장이 지명한다는 견해를 굳힌 반면, 대책위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적용이 타당하다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시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장(위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은 아니라는 견해다.

반면, 대책위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6조에 명기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근거로 서일준 부시장 면담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재단 위탁으로 결정될 당시 거제시는 민간위탁 관리조례 6조를 적용해 부시장을 수탁선정심의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낸 바 있다.

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에 따른다면 이 수탁선정위원회가 거제시의회 동의와 공개절차 없이 위탁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은 어느 하나의 법령만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법령은 모두 지켜야 하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법만 지키고 소방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4년 재단 첫 위탁 당시는 공모가 진행돼 민간법인도 참여했기에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당연히 적용했고, 현재는 거제시 출연기관인 재단의 위탁 갱신인 만큼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적용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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