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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복지관, 희망복지재단 재위탁 안될 말!”위탁동의안 시의회 부결 불구하고 희망재단 재위탁 강행 여부 주목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 위한 시민대책위 20일 오전 기자회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을 수탁 운영 중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재위탁 여부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당해고 논란이 맞물린데다 거제시가 내놓은 위탁 동의안을 시의회가 부결한 상황에서, 거제시 결정에 논란의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도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부결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의회의 위탁동의안 부결 결정은 희망복지재단에 더 이상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우선 강조했다.

성만호 민중당 市위원장

대책위는 “거제시는 3년 전인 2014년에도 시의회 의결과 조례를 무시하는 갑질행정을 해왔다”며 “민간위탁조례에는 시 출연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희망복지재단에 두 복지관을 위탁했고, 당시 시의회가 의결한 ‘1개 법인 1개 기관 위탁’ 결정도 무시했다”고 환기했다.

대책위는 시의회의 지난 9월 부결 결정과 관련해 “시민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복지관 3곳의 위탁동의안을 부결한 만큼, 시의회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 꼼수행정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최양희 시의원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대로 해고 복지사를 즉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당해고자 3명은 노동위원회의 거듭된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아랑곳없이 청구한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민중당 거제지역위원회 성만호 위원장과 최양희 시의원 등도 발언에 나서 권민호 시장과 거제시의 결자해지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반대식 시의회 의장은 최근 해고자 등과의 만남에서 시의회 부결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며 해고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 중재 견해를 밝혀 실질적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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