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문제와 관련해 해고 처분을 받아 소송 끝에 복직한 거제 모 사립초 교사에게 다시 '직위해제' 처분이 곧바로 내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부당해고’로 판시한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도 위배되는 ‘갑질’이란 지적을 받는 받면, 학교법인 측은 일부 징계사유가 유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 1일 김 모 교사에게 ‘복직’ 발령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처분했다. 앞서 김 교사는 1·2심에 이어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었다.

김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건은 지난 2015년 9월, 수업시간 중 여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들을 꾸짖고 반성문 작성 및 오리걸음 등 체벌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교사’로 몰리면서 공방이 오갔다.

당시 거제교육지원청 조사를 거쳐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중징계(해임)를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 교사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교 측 회유와 압박 등 부적절한 정황도 다수 드러나 ‘사립학교 폐단’ 논란도 유발됐었다.

우선 학교법인의 ‘직위해제’ 처분은 ‘해고’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일부 징계사유(체벌금지 등 학생인권보장 소홀)는 유효하기에 다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와도 역행하는 처사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김 교사의 표창 공적(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및 교육감 표창)을 징계양정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만큼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대법원 판결에 감경사유가 분명히 적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 수순과 마찬가지인 직위해제 자체가 도를 넘는 갑질인 것”이라며 “4대 비위(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에 속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경징계가 필요하다면 굳이 직위해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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