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피해 명확한데 피해조사는 하세월”

10여년 전 허가 당시부터 말썽이 끊이질 않았던 거제면 옥산골프장(거제뷰CC)을 둘러싼 피해 논란과 관련해 거제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거제면 4개 어촌계(거제·내송·소랑·죽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탄원서에서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거제면 골프장 피해 논란을 직접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1차 산업인 어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작은 것 하나라도 침범하면 수확 감소로 이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골프장 사업이 사전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된 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짚었다.

공사강행에 따른 토사유출로 2012년부터 피해가 발생, 4개 어촌계가 피해대책위를 구성해 거제시와 시의회, 골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것.

이후 잇단 집회와 1인 시위 및 언론 호소 등으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가까스로 유도해 피해 발생이 명확한 걸로 지난 2014년 발표됐음에도 피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거제어촌계 굴 단련장 1mm 세립질 퇴적 채묘, 연간 75% 내외 부분폐사 및 폐사진행(죽림어촌계 60%) ▲바지락 양식 부적합 등 피해가 예상됐었다.

공사 시 하천모델링 결과 세립질 퇴적물(SS) 입자 일부가 유출됐을 것으로 분석돼 이에 따른 해역으로의 영향 가능성이 언급된 조사 결과도 우려 근거로 제시됐다.

이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골프장 측은 피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어업인들을 기만하고 있고, 허가권자인 거제시도 피해를 외면한 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러는 사이 골프장은 ‘가사용승인신청’을 득해 버젓이 영업을 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제 호소할 길이 없는 만큼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꾸려진 ‘거제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하거호)’는 장목 드비치, 고성 당항포, 통영 산양면 골프장 등이 어민피해를 두고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거제뷰CC 골프장은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저감시설을 거치지 않고 부지 밖으로 유출하다 적발되거나, 기준치 초과 하수를 방류하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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