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이 1심(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抗訴)한 가운데 2심 첫 번째 공판 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잡혔다.

부산고등법원은 김 의원과 함께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측근 김 모 씨와 또 다른 측근 김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 2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됐으며, 심리(審理)는 부산고법 제1형사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피고인 3명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소환장(출석요구서)을 잇따라 발송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형량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항소 이유는 사실상 사실오인(事實誤認)과 법리 오해, 양형(量刑) 부당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김 의원 등의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 측근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0만 원, 또 다른 측근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또 같은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란히 기소된 김 의원 측근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500만 원을, 또 다른 측근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김 의원 모두 상고(上告)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대법원 2부)가 지난 6월 중순부터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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