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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를!”장승포번영회, 거제시에 최근 요청서 제출

장승포지역번영회(회장 강복준)는 지난 1일 거제시에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 주민 6300여 세대 725건의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승포번영회는 보도자료에서 “하수도사용료는 거제시에서 하수를 처리해주는 세대에 한해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요율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잘못된 조례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승포·능포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 세대에 해당되며,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해 6월분부터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하수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나, 일부 세대는 7월분까지도 하수요금이 청구돼 담당과에 환불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올바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장승포번영회는 또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1566세대), 아주 e편한세상 1·2단지(1217세대) 등 금액이 큰 아파트 단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시 담당자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중지’를 요청과 관련해서는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주택의 경우 5년 치가 평균 25만 원~30만 원 정도)으로 소요 경비, 시간 등을 감안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소송 결과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승포번영회에서는 장승포·능포동 지역 주민을 상대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번영회 사무실에서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 요구서를 접수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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