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고의 가치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중소기업이 2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해 지원하는 투플러스 고용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통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오는 8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근저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 양극화가 무엇이며, 그 뿌리에 있는 자유와 평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회 양극화’란 무엇인가?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가리키며 특히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물론 양극화는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산업과 기업간 양극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 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과 기업간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익률이나 노동생산성 등에서 양극화 현상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또한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를 비롯해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 평등과 양극화의 관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이 양극화의 뿌리 깊은 상처이며 원인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철학적 기초는 개인주의이며, 존재론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를 가진다. 이 국가에서의 개인관은 개인을 각기 독자적인 주체로 생각, 자기성취와 자아실현의 문제는 독자적인 개인의 고유한 책임이며, 자유야말로 개인주의의 형이상학적 기본조건으로 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사유재산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로 간주되고 있으며, 재산권과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사적 영역, 즉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적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인간능력의 차이를 중시하고 불평등의 불가피성과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정치적, 법적 평등이지 경제적, 사회적 평등이 아니었으며 예외적으로 무능력자와 극빈자에 대한 국가의 생계보호만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등이 경제적 측면에 적용됨과 동시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극화 되며 이것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 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과 딜레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1930년 세계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공정거래관련법들과 소득누진세 등 각종 정책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좋은 교육기회제공, 소외계층 및 경쟁 낙오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자립, 자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정부개입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면 결국 파이가 작아지고 발전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양극화가 해소되어 중산층이 늘어나고 누구나 정치적 자유와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평등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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