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문제로 빚어진 징계 절차 과정에서 ‘해고’ 처분을 받아 2년여 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거제 사립초 교사가 복직하게 됐다. 부당해고를 당했던 이 교사의 사례는 교육당국의 부실한 징계 절차를 여실히 드러낸 격이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5일 학교법인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복직 기회를 얻게 된 김 모 교사는 1·2심 모두 승소한 반면, 학교법인 측은 대형 로펌 두 곳에 변호를 의뢰해 수개월간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과 학교법인 측은 김 교사에 대한 피해 부분도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징계 사유를 만들어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준 경남교육청 감사 부서 관계자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김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건은 지난 2015년 9월, 수업시간 중 여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들을 꾸짖고 반성문 작성 및 오리걸음을 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교사로 몰리면서 유발됐다.

당시 거제교육지원청은 세 차례에 걸쳐 조사 진행 후,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전달했고 감사관실은 중징계(해임)를 학교법인 측에 요구했었다. 김 교사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해명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 측의 회유와 압박 등 부적절한 정황도 다수 드러나 ‘사립학교 폐단’ 논란마저 빚어지기도 했다.

김 교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먼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2년 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곁에서 믿어주신 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눈물을 훔쳤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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