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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한표 의원에게 징역 1년 구형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벌금 2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도
함께 기소된 측근 2명에게도 징역 10월·6월 등 징역형 구형

건설업자에게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란히 기소된 김 의원 측근 2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심리(審理) 중인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은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 측근인 김 모 씨(옛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500만 원을, 또 다른 측근 김 모 씨(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측근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선처를 구했고, 다른 이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김 의원은 지난 17일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김 의원 측근 두 사람의 지인 모 씨는 17·18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탄원서를 냈다고 재판부 관계자는 확인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한 건설사 실소유주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해 알선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28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은 이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의 측근 두 사람도 같은 날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구형량만 놓고 보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까닭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역 정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김 의원은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다.

김 의원 본인이 무죄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사무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도 규정돼 있다.

선거법 제265조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측근이자 선거사무장을 지낸 김 모 씨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과적으로 김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상고하자 같은 날 김 의원 측도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10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정식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만 지정된 상태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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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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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표줍쇼 2017-05-24 02:00:59

    한표줍쇼에서 출발한 한푼줍쇼는 결국 한번 봐줍쇼로 막을 내리는구나.
    "거제 쇼쇼쇼 사건" THE END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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