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부쳐

2017. 5. 9.(화)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국민모두가 참여하여 진정한 나라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난달 17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어 후보자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책추진 능력을 홍보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 읍면동마다 1매씩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연설대담용 차량의 스피커가 시민들의 귀를 간지럽히며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 동네마다 내붙이는 선거벽보에 선거분위기가 후끈 달아 오른다.

등록된 후보자 15명은 일분일초를 쪼개어 밥먹는 시간도 아낄새라 이동중 차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이라는 재판관 앞에 서있다.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대로 선거라는 뜨거운 경기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재판관도 주어진 룰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직원으로서 현장에서 이따금씩 느끼는 실망감이다. 반칙을 하는 재판관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7장 선거운동을 통하여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지면을 할애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품없는 몇 몇의 국민들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벽보에 불을 지르고 연설대담용 차량을 향하여 계란을 던진다. 단지 자신이 그 후보자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인간이기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을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향하여 배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고 국민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자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하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당기간동안 박탈하여 향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입후보도 할 수 없는 중한 죄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 이렇게 국가에서 엄하게 다스린다.

국민들은 선거기간동안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고 유쾌하게 관람하며 나름의 방식대로 즐기면 된다. 그리고 선거일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면 된다. 이르면 5. 9. 자정무렵에 늦어도 다음날 새벽 동트기 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통령이 다가올 것이다. 그날까지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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