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지난해 집회 현장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또 나왔다.

앞선 판정과 다를 바 없는 ‘부당해고’ 판정에다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됐다. 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간부직원에 대한 판정까지 포함해 모두 7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지관 입장에선 ‘7전 7패’인 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지관 간부직원 2명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심의한 끝에 지난 31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걸로 확인됐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부당노동행위 여부도 중노위에선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및 불이익)’로 인정됐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에 앞서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권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우선 내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도 이 모 복지관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지난해 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반면, 해고자들에 대한 고발 건은 검·경 수사 결과 ‘무혐의’로 처분되거나 각하 처리돼 극히 대조된다.

특히 3년째 이어진 상호 공방으로 인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이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복지관 운영을 컨트롤하는 희망복지재단의 ‘결자해지’가 시급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고자 측은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공공법인으로서 위탁 후 복지관 정상화와 문제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무리수를 둔 무리한 조치를 하거나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관련 경과

▶ 2014년 10월 7일
거제시의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은 ‘1개 법인이 1개 시설 위탁 운영’ 조건부 가결

▶ 2014년 11월 25일
거제시, 시의회 의결 아랑곳없이 두 복지관 위탁자로 희망복지재단 결정. 조례 위반 논란 대두

▶ 2015년 1월 1일
희망복지재단, 두 복지관 위탁운영 개시

▶ 2015년 2월 17일
거제시 복지관 노동조합 설립

▶ 2015년 3월 4일
거제시, 조계종 복지재단과 인수인계 완료(전원 고용승계 내용 포함)

▶ 2015년 3월 17일
거제시 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오 모 실장 해고

▶ 2015년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오실장 1차 해고 ‘부당해고’결정, 원직복직 판정

▶ 2015년 12월 3일
거제시 복지관, 오실장 2차 해고

▶ 2015년 12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 오실장 1차 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결정, 복지관장 부당노동행위 결정

▶ 2016년 2월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오실장 2차 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결정

▶ 2016년 2월 11일
거제시 복지관, 김 모 국장 등 간부직원 2명 해고 통보

▶ 2016년 4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김 국장 등 2명 ‘부당해고’ 결정

▶ 2016년 6월 21일
김 국장 등 2명 복직

▶ 2016년 7월 4일
거제시 복지관, 김 국장 등 2명 2차 해고

▶ 2016년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 오 실장 2차 해고 ‘부당해고’ 결정(행정소송 진행중)

▶ 2016년 9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김 국장 등 2명 2차 해고 ‘부당해고’ 결정

▶ 2017년 1월 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오 실장 ‘지위확인’ 가처분 인정
(희망복지재단이 오 실장에게 급여 일부 지급하라는 취지)

▶ 2017년 1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물어 복지관장에게 400만 원 벌금 구형(약식기소)

▶ 2017년 1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 김 국장 등 2명 2차 해고 ‘부당해고’ 및 복지관장 ‘부당노동행위’ 결정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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