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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 겸임교수

-노동의 왜곡과 노동력의 상품화, 그리고 노동 소외

대통령 탄핵문제로 전국이 시끌벅적하다. 이런 가운데 국제정세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빌미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이며 실효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이유로 중국에서의 한류바람을 차단하고 화장품 수입을 방해하는 등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 실업자가 450만 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삶이 녹녹치 않다.

여기서 자본주의에서의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인 노동 왜곡과 노동력의 상품화, 노동 소외 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노동의 왜곡

먼저 노동의 왜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사이에 생산된 상품을 시장을 통해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통 노동은 생계를 위하여 화폐나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현대인의 하루 생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의 시간이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식으로 날이면 날마다 행해진다. 그 결과 대다수 사람이 ‘노동’이라는 단어에서 땀 흘리는 것, 수고스러운 것, 힘든 것 등을 연상하게 되었다. 즉, 노동의 왜곡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이다.

2. 노동력의 상품화

다음은 노동력의 상품화이다. 노동문제는 자본주의적 노동계약의 두 핵심 주체인 자본과 임금노동의 출현과 더불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 노동은 곧 임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노동력의 상품화는 자본주의적 이윤 동기에 의해 지배되며,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스스로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고용 계약에 참가하게 된다. 한편, 사용자는 자본의 소유자로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 결과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이때 노동자가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것은 그가 소유하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 신분적 종속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활의 방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노동자의 인격과 하나로 결합되어 존재하던 노동력이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상품으로 팔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본에게 팔아 그 가격으로 얻은 임금으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존재형태가 곧 ‘임금노동’인데. 근대적 노동문제의 주된 관심은 바로 이 임금노동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의 등장은 곧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노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노동자들은 구매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며, 노동자들의 이 제공은 원칙상 ‘노동 그 자체’가 아닌 상품화된 ‘노동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가 노동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노동은 노동도 노동자도 아니며, ‘육체적·기능적 여러 기능의 총체’로서의 노동력, 즉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인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파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고, 그‘노동력’의 가격이 바로 ‘임금’인 것이다.

3. 노동 소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분업화의 장점을 설명한다. 노동이 단순화될수록 숙련도가 높아지고, 전체 생산 공정을 최대한 분업화 할수록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업화된 노동을 증명하는 컨베이어 시스템(Fordism), 노동의 표준화(Taylorism)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특징적 노동 형태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마르크스(Karl Marx)에 따르면 분업화된 노동 과정에서 인간은 전체 생산 과정 중 일부분만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충족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부정되고 대상화·수단화되어 노동 과정에서 소외된다고 한다. 즉, 자기실현을 가정한 진정한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상품생산의 수단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특성은 ‘노동’본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부정적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4. 노동문제의 승화: 직업을 통한 봉사

자본주의의 모순은 부익부빈익빈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양극화의 문제이다. 이 양극화의 문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자본가는 더 굳건해지고, 노동자는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본주의의 모순의 극복을 위해 20세기 인류 최대의 실험이었던 공산주의를 경험해 보았지만 실패로 끝났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가 이 양극화 문제의 극복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대학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발상의 전환이다. 인간은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 이 노동문제를 ‘직업을 통한 봉사’라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각자의 위치에서 노동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댓가인 상품을 향유하는 것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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