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조선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고용대란과 대량실업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2009년 이후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선박 공급과잉으로 촉발된 조선산업의 장기침체와 수주절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선소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거나 인력 퇴출을 감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원청사로부터 거의 100% 물량을 공급 받아 운영하는 사내,외 협력사들은 물량고갈로 인하여 도산을 하거 나 대부분 업을 접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 의 종업원들은 뾰족한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작금의 국내 조선산업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실을 조금이라 도 타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하청업체와 여기에 근무하는 실직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물량수주 뿐이다.

물량이 어느 정도만이라도 확보되어 조선소가 돌아간다면 지금과 같이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또한 조선소 전체 인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내,외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업체들이 휴,폐업으로 문을 닫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하여 퇴출된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조선소들도 수주절벽으로 인한 물량저감으로 1차에 이어 2,3차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중형조선소들은 금년 하반기에는 건조중인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어 야드가 텅텅 비게 됨으로써 근로자들도 대부분 공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고, 더불어 조선소 전체인력의 약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사내,외 하청업체들도 대부분 문을 닫게 됨으로써 실직한 근로자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다시 말하면 중형조선소에 대공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약11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공공선박과 계획조선 선박들을 발주하여 수주절벽에 신음하고 있는 국내 조선소에 공급 함으로서 이들 조선소를 구제하여 나간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 이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7.5조원을 투입하여 공공선박 63 척 이상을 발주할 계획이다.

작년에 추경을 통하여 군함, 경비함, 어업지도선 등 58척은 발주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설계중이라 설계가 끝나면 추가발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정도 로는 큰 효과가 없고, 2020년까지 250척 이상을 발주할 계획인 전체 계획조선 물량을 서둘러 조기발주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계획조선 발주계획
● 계획조선
▶ 정부가 매년 실수요자를 발굴해서 선정하고, 선박건조 자금을 지원해서 국내조선사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
▶ 계획조선추진의 법적근거 : ’78년 12월 개정된 해운진흥법
▶ 우리화물은 우리 배가 나르고 우리 배는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취지로 시작해 그동안 국내 해운조선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2020년까지 250척 이상 발주추진---------11.2조원」
▲ 공공선박-------’18년까지 63척 이상 직접 조기발주
-. 금 액 : 7.5조 원
-. 발주부서 : 국방부, 해경, 해수부, 교육부, 관세청, 환경부
-. 대상선박 : 군함, 경비정, 국고여객선, 어업지도선, 실습선, 감시선, 순찰선 조사선 등
-. 발주시기 : ’16추경~’18년 신규발주
※ 이중 58척은 ’16년 추경으로 이미 발주완료상태 나머지 선박은 설계진행중·설계 끝나면 발주계획

▲ 선박펀드를 활용-----------’20년까지 75척 이상 발주지원
-. 금 액 : 3,7조원
-. 발주부서 : 일반 실수요자를 선정해서 지원
-. 대상선박 : 컨테이너, 탱크, 발커, 여객선, 에코쉽 등
(15년 이상 ~ 30년 노후선박 대상)
※ 이중 에코쉽은 수은이 1조원 이상 지금 출자하여 운용 중

▲ 중,소형선박에 대해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2020년까지 115척 이상 신조발주지원-------------연안 여객선 38척/화물선 77척

-. 발주부서 : 실수요자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방법
금융우대정책으로 지원(상환기간 연장/이자보전지원 등)
-. 대상선박 : 노후선박 교체/원양어선/수산물 운반선

▲ 해외수주지원·장상외교나 외교채널을 활용한 수주지원

문제는 정부의 계획조선 물량공급계획이 현재대로 추진 될 경우 그때는 이미 최악의 상황이 끝난 이후라는 것이다. 지금은 여유 를 가지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얼마 안가서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화려한 계획이나 전략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월호가 골든타임을 놓쳐 수백명의 아까운 인명들을 구하지 못했 던 것처럼 시기를 놓치면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다.

다 죽고 난 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울부짖고 가슴을 쳐봐야 이는 지나간 버스 손들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부가 국내 조선소의 멸망을 원치 않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조선 발주계획을 세웠으면 멸망하기 전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형편이 되는대로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통 조선소들이 선박건조계약을하고 실제 건조에 들어가려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발주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이들 계획조선들은 대형조선소에는 금액이 적어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으나, 수주가뭄에 시달리는 중형조선소들에는 죽어 가는 목숨을 살리는 것과 같은 큰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조선소에 일감이 생겨 어느 정도만이라도 가동이 되면 우선 인력들이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대량실업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 협력업체들도 문을 닫지 않고 그기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 도 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동안에 조선소는 수주활동 을 하여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조선해운 산업의 위기를 국수 국조주의 정책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국의 물량은 자국 배들이 운송하고, 자국 배들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 함으로써 전체 조선소 건조물량의 약 40%를 자국물량으로 채워 현재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세월호가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싸 수백명의 아까운 우리 아이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고, 소 잃고 외양 간 고치는 우를 범하거나 사후 약방문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서 계획조선의 발주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특단의 조치로 아사직전에 놓인 우리 중형조선소와 근로자들을 구제해 주실 것을 절규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호소 드린다.

※ 이 내용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재)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조선업 위기지역 현장 간담회’에서도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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