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복지관 해고 반발 집회 현장.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이 해고한 간부직원 2명이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 박기련 전 관장과 해고자들을 고발한데 따른 검·경 수사도 마무리돼 ‘무혐의’로 처분됐다.

검·경, 6개월여 수사 거쳐 ‘무혐의’ 결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월 간부직원 2명을 해고한데 이어 박기련 전 관장을 사기 혐의로, 간부 직원 2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로 지난 3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7일 이들 모두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이 지난 6월 초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가운데, 검찰도 보강 수사로 3개월 만에 내린 결론 역시 ‘무혐의’라는 것이다.

검찰은 직원채용(업무방해 혐의)과 관련해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의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지침이나 채용 공고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달리 복지관이 기망 당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친환경 쌀구매(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계약예규에는 품질 확인이 필요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의계약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고, 친환경쌀 견적서를 받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인터넷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해 복지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단은 앞서 고발 당시 박 전 관장의 상근의무 위반, 간부직원 2명에 대해선 채용 및 승진 관련 부당행위 등 업무규정 위반을 주장했었다.

경남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차 판정

지난 2월 해고됐던 간부직원 2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복직 9일만에 재차 해고됐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판정에서도 ‘부당해고 및 복직’ 판정을 내려 거제시와 재단의 해고 처분이 명분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지켜볼 일이지만 중노위 판정이 같더라도 거제시와 재단이 불복해 별도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해고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국면이지만, 거제시와 재단이 추가 고발을 한걸로 알려져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밖에 기존 직원들의 ‘복직반대’ 진정서와 관련해 해고자들이 직원들(23명 중 11명)과 일부 지역언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명예훼손 혐의) 및 민사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사태가 더욱 꼬여가고 있다.

특히 해고자들의 복직반대에 동참했던 직원들의 진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거제시와 재단이 법리에 어두울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을 앞세운 형국이 됐고 애꿎은 직원들까지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