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아트 측 反訴 이어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

거제문예재단이 부속호텔 운영계약자(호텔아트.사장 손은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1심판결), 호텔건물 하자를 둘러싼 그간의 다툼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학수 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문예재단측이 제기한 「재단부동산 명도청구」에 대해 『호텔계약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하자를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미 계약도 해지된 만큼 부동산을 재단 측에 조속히 명도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로 판결, 재단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호텔아트 측이 『건물하자에 따른 영업손해가 발생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재단측의 체납사용료 보증금 청구에 맞서 제기한 「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신청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호텔아트 측이 문예재단의 「부동산 명도소송」에 맞서 제기한 「호텔건물 하자로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반소(反訴)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로써 건물하자를 내세운 호텔업자와의 그간의 논쟁이 재단측의 승소로 일단락 되게 돼, 재단측의 호텔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절차 이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문예재단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계약해지(03년 8월16일) 전까지의 미납 사용료와 함께 호텔아트 측의 시설물 무담점거에 따른 손실액까지 포함한 총 4억2천여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할 예정이다.

문예재단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주 쟁점은 호텔계약자가 주장하는 시설물의 하자주장이 정상적인 호텔운영에 지장을 주었느냐 하는 점이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더이상의 하자논란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아트 측은 1심판결 직후 『재단측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졌다』며 항소할 뜻을 재단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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