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연초면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거제대대(붉은색 원 안) 모습.

거제시가 추진 중인 ‘거제대대(육군 39사단 117연대 3대대) 이전(移轉) 및 양여(讓與) 부지 개발 사업’이 경남도가 진행한 올해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사업과 관련해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 내용(개발이익 보장)이 적정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경남도는 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이 사업 협약서에는 대물 변제 시 총투자비에 비해 변제할 토지의 가격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적정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고, 초과이익 부분은 거제시에 현금 또는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협약했으나, 협약서상에 개발이익·초과이익을 명시함에 있어 적정이익의 비율조차 검토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거제시는 2015년 4월 민간사업자인 ㈜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서희건설 등 5개사 공동 참여)과 기업도시개발법을 준용(準用)해 이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감사에서 이 법을 거제대대 이전 사업에 적용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또 “현재 (군부대) 인접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이 320억 원에 달함에도 향후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적정이익 비율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거제시가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향후 발생될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전체를 거제시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처분 요구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은 ‘기업도시개발법’을 준용했는데, 경남도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감사 중에 사업자로부터 ‘적정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오는 8월 말까지 협약 내용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대대(48필지 21만6812㎡) 이전 사업은 현재 거제시 양정동 825-9 일원에 자리한 군부대 시설(주둔지·예비군훈련장·사격장 등)을 연초면 죽토리 일원(125필지 25만2667㎡)에 새로 지어 옮기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435억3000여만 원(부대 이전·보상비 등) 규모다.

이 사업은 이른바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방식으로 이뤄진다. 누군가 나서 기존 군부대를 대체할 시설을 지어주고(기부), 그 값어치로 국방부 소유의 현 거제대대 땅 일부를 넘겨받아(양여) 도시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형태다.

민간사업자(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가 우선 자비로 군부대를 연초면 ‘불당골’로 옮겨준 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큼의 땅(현재 군부대 터 중 4만7055㎡)을 대물변제(代物辨濟) 형태로 받아 개발(아파트 분양 등)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부대 이전(2년)과 부지 개발(1년)을 고려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9월 말까지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10월 중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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