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서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거제시장과 부시장의 경우 매달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고 있지만 부서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가 지연되거나 아예 비공개로 일관하는 부서나 면·동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부서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각 부서나 면·동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기, 공개 범위, 사용처 등 서식도 제각각이어서 행정처리의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

공개내역의 행정처리와 관련해 시장과 부시장의 경우 각각 행정과와 회계과에서 담당, 매달 빠지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반면, 부서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및 면·동에선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어 일원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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