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데스크의 눈
저주의 굿판을 걷어라[데스크 눈] 전의승 /편집국장

- 거제시 복지관 잇단 부당해고 판정에 부쳐

작년 3월 30일부터 시작됐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자의 시청 앞 시위다. 그렇게 시작된 한 해고자의 시위는 올해 들어 모두 3명으로 불어났다. 해고 부당성을 가리는 노동위원회는 해고자들의 손을 연신 들어줬다.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네 차례나 말이다.

부인하기 힘들터다. 이번 사태의 근원적 본질이 ‘정치적 노림수’에서 비롯됐음을. 최양희 시의원의 영화적 비유가 그렇듯, 해고 과정을 설계한 제작·감독·주연의 역할이 착착 맞아 떨어졌던 셈이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이른바 ‘저주의 굿판’이다. 흥행(?)은 신통찮다.

지난 2월 해고된 간부직원 2명의 부당해고 판정서는 해고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를 드러냈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 징계절차부터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결과(해고)를 상정한 채 과정을 맞추려다보니 빚어진 부끄러운 촌극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네 차례나 연전연패한 탓일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끝끝내 일관할 것 같던 희망복지재단과 복지관 측은 이제서야 ‘복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선행할 사안이 있다. 노동위원회가 지적한 징계절차의 ‘위법행위(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다.

이 책임론에 대해 재단 측도 수긍은 하는 분위기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낼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한쪽은 이미 중징계 사안으로 내몰려 부당해고까지 당한 입장이다. 해고자 복직은 시키되 징계를 다시 논한다는 것도 넌센스다. 위법 당사자가 자격이 있는지 먼저 짚을 시점이다.

4선 시의원을 지낸 이행규 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해고가 불가피한 중징계 사유라면 사법기관 고발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게 행정의 관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실은 해고 후 뒤늦은 고발이었다. 수사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경과의 씁쓸함은 바뀌지 않는다.

'저주의 굿판'을 걷을 때다. 더 이상의 자충수는 곤란하다. 거제시와 재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거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천년송 2016-06-30 15:24:02

    복지관 민관위탁 문제를 거제에서 먼저 고민 했고 나의 양심을 속일수없어 입을 다물고 지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세월 제법 되네요. 거제의 정치인 언론종사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나와의 이해관계를 내려 놓고 현 복지관과 .재단이 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진실이 어디 이는지를 보십시오. 복지는 돈을 좇아 다는사람들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에 능력 있고 도덕성 있는 복지종사자가 많았으   삭제

    • 천년송 2016-06-30 15:11:09

      해고 절차와 형사사건 과정이 좀 엉성 해보인다. 복지관 감독을 거제시에서 철저 하게 처리하면좋을겉다.검찰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것 같다 .하늘이 알고 땅 이아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모른다면 너무 눈치만 보는것 아닌지 시중에는 높으네서 종교계에서 압력이 있다는 둥 별소리가 다들린다. 그리고 문제는 왜 이분들만 거제시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까.참 많이도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좀 모자라도 새롭게 하며   삭제

      • 천년송 2016-06-30 14:55:56

        거제복지관 직원 현 관장께 신뢰성 높지 않은것도 문제이고 거제 복지계의 대모와 남 집사와 여집사 그리고 문화생들의 따돌림 과 보복이 두려워 입 다문 벙어리가 되고있어 진실은 알수 없다. 거제 복지계의 집단 횡포와 파벌을 없애지 않는고는 거제 전반적인 복지 문제 해결 할수없다. 복지단체들의 돌려막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였다.거제 복지계이 대모님은 돌려막기와 복지예산 편취에는 신의 경지에 있다는 것이   삭제

        • 천년송 2016-06-30 14:39:56

          복지관 해고 문제 복지관도 잘 한것 없고 전 관장님을 비롯한 해고자도 잘 한것 없다. 익명만 보장된다면 이제는 말할수 있다의 코너에서 이야기 하고 싶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기로 한다. 거제의 언론종사자님들과 무뉘만 같이 하는 정치인 여러분 거제시와 복지관에서 잘못한다고 교묘한 언론 플레이에 놀아 나지 맙시다 . 이제 거제는 말썽 많은 이분들 말고 새롭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분들로 새롭게 출발 해야할때   삭제

          • 이행규 2016-06-03 17:26:34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전문아래)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