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복지관 잇단 부당해고 판정에 부쳐

작년 3월 30일부터 시작됐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자의 시청 앞 시위다. 그렇게 시작된 한 해고자의 시위는 올해 들어 모두 3명으로 불어났다. 해고 부당성을 가리는 노동위원회는 해고자들의 손을 연신 들어줬다.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네 차례나 말이다.

부인하기 힘들터다. 이번 사태의 근원적 본질이 ‘정치적 노림수’에서 비롯됐음을. 최양희 시의원의 영화적 비유가 그렇듯, 해고 과정을 설계한 제작·감독·주연의 역할이 착착 맞아 떨어졌던 셈이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이른바 ‘저주의 굿판’이다. 흥행(?)은 신통찮다.

지난 2월 해고된 간부직원 2명의 부당해고 판정서는 해고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를 드러냈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 징계절차부터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결과(해고)를 상정한 채 과정을 맞추려다보니 빚어진 부끄러운 촌극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네 차례나 연전연패한 탓일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끝끝내 일관할 것 같던 희망복지재단과 복지관 측은 이제서야 ‘복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선행할 사안이 있다. 노동위원회가 지적한 징계절차의 ‘위법행위(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다.

이 책임론에 대해 재단 측도 수긍은 하는 분위기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낼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한쪽은 이미 중징계 사안으로 내몰려 부당해고까지 당한 입장이다. 해고자 복직은 시키되 징계를 다시 논한다는 것도 넌센스다. 위법 당사자가 자격이 있는지 먼저 짚을 시점이다.

4선 시의원을 지낸 이행규 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해고가 불가피한 중징계 사유라면 사법기관 고발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게 행정의 관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실은 해고 후 뒤늦은 고발이었다. 수사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경과의 씁쓸함은 바뀌지 않는다.

'저주의 굿판'을 걷을 때다. 더 이상의 자충수는 곤란하다. 거제시와 재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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