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운영 잡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온 최양희 시의원 등 야권 정치인과 거제시민단체연대가 희망복지재단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27일 성명을 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복지는 비전문, 부당해고는 전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를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마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하게 해고시킨 사회복지사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1월1일부터 3년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복지관을 위탁 받은 후, 2015년3월17일 고용승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오OO 실장을 해고시켰다. 오OO 실장의 해고에 대하여 2015년9월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12월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원직복직대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5년6월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신중하고 합당한 절차를 통한 징계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2016년2월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OO 사무국장과 김OO 과장을 해임시켰다.
이에 두 사람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으며 4월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의하면 ‘이사건 사용자(재단)가 2016.2.11. 이사건 근로자 김OO, 김OO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 김OO, 김OO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 주문의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2016.6.30까지 제출하시기 바란다. 판정서의 주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판단 이유는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하라고 통지하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사건 사용자가 이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처분 이유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희망복지재단은 노동위원회의 판정대로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키고,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제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권민호 시장이 공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수탁한 후 복지의 증진과 확대보다는 축소 약화시키고 사회복지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거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제시는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양대 복지관 위탁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재단이 거제시 복지 향상에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촉구한다.

2016.5.27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정상화를 위한 거제시민대책위 -
거제시의원(김성갑,박명옥,송미량,최양희), 국민의당 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복지국가당 거제지역위원회(준), 노동당 거제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시사회복지포럼, 민주노총거제시지부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