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의 복지관 운영 잡음과 관련해 지난 2월 해고된 간부직원 2명의 ‘부당해고 판정서’가 최근 공개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지난 18일 발송한 판정서 정본에서 “이 사건 근로자 김ㅇㅇ, 김ㅇㅇ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이 사건 사용자(재단 및 복지관)는 판정서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김ㅇㅇ, 김ㅇㅇ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해고에 앞선 징계절차부터 부당했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21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를 환기시켰다.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 송부를 규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처분 이유서에 구체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해 부당하다고 봤다.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간부직원 2명은 지난해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쌀 계약 부적정 등을 이유로 중징계가 결정돼 전격 해고됐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었다.

이후 지난달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고 해고자들과 민주노총 및 최양희 시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원직복직과 복지관장 사퇴 및 희망복지재단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재단과 복지관 측은 경남지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소송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해고자까지 포함해 모두 3명이 해고돼 부당해고로 잇따라 판정된 가운데 혈세로 물어야 할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도 적잖은 실정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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