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최양희 시의원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잘못된 결정을 시인하고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인정하지 않고 힘자랑 한다면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시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양 생색내고 공무원들의 양심에 생채기 내고 시민을 길들이려고 한다면 더욱 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의원으로서 그동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거제시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재단에 민간 위탁한 것은 거제시의 조례를 위반하였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단은 거제시가 출연한 기관이다.

또한 거제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거제시 및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운영계획 중 위탁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운영방식은 1개 법인의 2개 복지관 통합운영 방식을 2개 복지관으로 각각 분리 위탁하는 수정안을 무시하였다.

그리고 거제시종합복지관 위탁조건인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고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를 해고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3월 17일 재단은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재단의 무지를 자백하는 기자회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번째, 재단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해고에 대하여 국가의 준사법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과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사안임으로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무시했다는 본 의원의 발언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 것에 대해.

▶ 소송의 자유를 침해한 바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는 재단과 해고자 양쪽에 다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재단은 판정서를 받지 않은 모양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 공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주문의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밀린 임금 지불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재단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부디 행정소송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권민호 시장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왜 언급 하지 않았는가! 직원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그 힘으로 거제시 복지를 향상 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복지관 관장이 복지관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복지’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거제시종합복지관 관장은 스스로 거취표명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 있는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두번째, 복지사각지대에 쓰여야 할 돈을 소송비용으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

▶ 재단은 시정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 해고소송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소송비용 935만 원,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으며 그 돈 만큼 복지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소송비용, 이행강제금, 해고자 임금 등은 수탁기관이 감당할 몫이지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세번째, 옥포복지관 원진실 관장의 호봉 관련해서 원 관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재단에서 옥포복지관으로 파견하여 재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6호봉 팀장 급여를 지급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며 1호봉을 받았다는데 대해.

▶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1년 예산이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거제시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복지관 및 복지시설 경험이 전혀 없는 재단의 사무국장을 파견시켜 대충 자리만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복지관 관장의 급여는 사회복지관련 법률 또는 지침 등에 의거하여 복지관 경험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1호봉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6호봉을 책정하는 것은 엄연히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재단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의 급여를 받아야 하고, 복지관 관장이면 관장의 급여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인 것이다. 재단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7월부터 6호봉에서 1호봉으로 호봉을 변경하지 않았는가.

또한, 재단이 밝힌 원진실관장의 급여를 2015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재단에서 6호봉 팀장급여를 지급했다면 원 관장은 재단에서 6호봉 팀장급여를 받고, 수당은 거제시에 7호봉으로 직책수당, 가계보조수당을 신청했단 말인가. 옥포복지관이 거제시에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하면 지난 2015년 1월~6월까지 원진실 관장은 7호봉으로 수당을 신청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공채로 채용하면 되는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재단 직원을 파견시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재단이 설립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재단의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공무원을 파견시켜 사무국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이유도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단 조례에 따라 관장도 사무국장도 공개채용하면 되는 것을 왜 돌려막기 하는지 이해 불가능한 집단이다.

네번째, 친환경 백미 구매와 관련해서 2개 업체를 특정하여 견적을 받았으며 원하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과 전 관장이 조합의 지부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거제시 특정감사가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실감사임을 지적했었다. 농수산물의 경우 행자부 계약지침에 의거, 품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정보장치에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며 계약자가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2개 업체를 특정해서 견적을 받은 것을 비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다섯번째, 기관의 정책결정사항 외에는 비위 행위자가 1순위로 문책을 받으며 직상감독자,차상감독자, 결재권자 순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

▶ 채용과정에서 보고 및 결재권자의 별도 결정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모르지만 인사, 계약의 상당 부분이 보고되고 기관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그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다고 보아야한다. 설령, 비위행위자에게 1순위가 있다면 징계대상인 과장과 국장의 징계수위는 달라야 한다.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에 비위가 있다면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그 징계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행정의 공정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거제시의 종합복지관 특정감사는 편파적이고 부실감사이므로 이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인사 조치는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실 편파 감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아울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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