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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복지국가의 불가역성이론김원배 /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거(General Election)가 오는 4월 13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등은 공천문제로 떠들썩하다. 이미 선거정국으로 접어든 것이다. 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살피고 그 공약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예산의 집행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서 투표하게 된다.

각 당의 이번 총선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일자리 더하기’를 주제로 내수 산업 활성화 및 미래성장 동력 육성과 공급, 산업, 매칭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를 확대는 것이 요지이며,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의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조달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 실현을 위해 의료비 부담완화와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복지국가의 불가역성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며 투표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지국가의 불가역성이론
‘불가역성이론’은 ‘비가역성이론’ 혹은 ‘불가회복성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물리적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디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성질을 말한다.

이를 복지국가에 적용시킨 것이 ‘복지국가의 불가역성이론’이다. ‘복지국가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 of the welfare state)이론’은 복지국가의 정책들이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축적과 그의 정당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이익집단들의 끊임없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국가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이 일상화 되었다는 점 때문에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단기간 내에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선거와 복지국가 불가역성이론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초의 재정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 복지를 억제하고 시장경쟁을 우선하였지만 수년이 지난 결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인 선거 때문에 오히려 복지비는 증액되었으며, 여전히 사회복지는 건재하였다는 것이다.

재정위기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아래에서도 복지국가가 건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존재를 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선거에서 항상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부라도 쉽게 복지를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의 확대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이 된 것이다. 즉, 대의민주주의와 선거가 있는 한 복지국가는 건재할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불가역성이론’은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중단사태에서도 적용된다. 한 번 시행했던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쉽게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특성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유권자들이 동일한 분배목표와 복지욕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여러 계급과 계층에 따라 세금과 복지정책에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좋은 정당과 후보가 선택되어 지속 가능하고 되돌리지 않아도 되는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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