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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20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고현의 중심가 예비후보 사무실 벽마다 큰 현수막이 드리워져 시민들의 눈길을 끕니다.

선거의 본질은 심판(審判)과 선택(選擇)입니다. 특히 올해 총선은 정권 심판론, 국회 심판론, 현역 심판론, 진박(眞朴) 마케팅 심판론, 친노(親盧) 패권 심판론 등 갖가지 심판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심판론은 1956년 이승만(李承晩) 정부시절 ‘못 살겠다, 갈아보자’란 구호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유권자들의 선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도 야당도 믿지 못하는 유권자가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 보다 ‘정권 안정론’이 우세해 ‘정권 교체’ 보다 ‘정권 재창출’을 선택,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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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의 유권자 수는 거제시 발족(1995년1월1일) 이래 최대인 19만5865명쯤으로 추정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12일 전’인 4월1일 유권자를 확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 1월말 거제시 인구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주민 수를 추정해 본 바로는 4년 전 19대 총 유권자(17만3448명)보다 2만2400여 명이 불어났습니다.

거제 유권자의 세대별 비율(추정)은 20대(만19세~29세) 16.9%, 30대 25.4%, 40대 24.0%, 50대 18.0%, 60대 이상 15.7%입니다.
거제시 유권자수는 2000년 16대 총선(11만6569명) 기준으로 17대 총선 때 11.6%, 18대 총선 29.7%, 19대 총선 48.4%, 20대 총선 59.5%로 증가, 15년 사이 7만9300여 명이 많아졌습니다.

지역적 분포는 9개 면지역이 25.1%(4만9213명), 10개동 지역 74.9%(14만6652명)로 거제 유권자 4명 중 3명은 동 지역대, 1명이 면 지역 주민인 셈입니다. 16대 총선 당시 면지역 유권자 비율이 35%였던 사실과 비교하면 거제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이 면지역 유권자였던 구성 비율이 10년 사이 4명 중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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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지역 유권자 비율의 변화는 투표 성향에서도 주목할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5대 총선(2000년)때 투표 성향은 면 지역의 70% 이상이 ‘여당 후보 지지였으나 점점 여당 후보 지지율이 낮아져 19대 총선에선 55대 45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연초?사등?거제?일운 등 4개 면 유권자 수가 면 지역 유권자의 과반(過半)을 차지하면서 10년 전 보다 조선업계 근로자 수가 부쩍 늘어나, 비판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거제시 유권자의 또 하나의 특성은 ‘세대간 분포와 투표율의 함수(函數) 관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석한 ‘19대 총선 거제시 세대별 투표율’ 자료는 선거 공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내용은 투표율이 20대 38.1%, 30대 41.9% 였습니다. 40대 투표율은 57.9%, 50대 70.8%, 60대 68.3%입니다.

이는 19대 총선에서 거제 유권자의 42.4%를 차지한 30대 이하는 열 사람 중 네명만 투표한데 비해, 거제 유권자의 33.7%를 차지했던 50대 이상은 열 사람 가운데 일곱 사람이 투표했다는 셈입니다. 19대 총선 결과를 미루어 거제의 선거판은 유권자의 24%를 차지하는 40대가 좌우할 수 있다는 유권자 구조입니다.
문제는 40대의 투표율이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60%를 밑돈다면 후보자들 캠프마다 ‘승패를 가늠’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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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公選)된 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정치를 논의하는 대의(代議)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국민의 참정권(參政權)은 ‘국민주권(主權)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총선일은 관공서는 물론 기업에서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의 기권은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투표를 못한 시민에겐 정부가 그 손해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2014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검찰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한 박모씨에게 “대선은 정부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로, 국민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선거”라며 배상액을 100만 원으로 선고했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사면.복권된 사실이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지 못한 남성에 대해 법원은 정부가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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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거제 선거구의 ‘핫 이슈’는 ‘4대기관 거제 신설 유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민들이 적지않습니다.
통영세무서 징수 세금(국세)의 70% 이상을 거제시민이 부담하는데도 거제에는 세무지서가 설치돼 20여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123개 세무서 중 43개 세무서가 징수한 세금액수(2014년 기준)는 거제시민이 내는 국세 총액(6800억 원) 보다 적습니다. 또한 통영에 있는 검찰지청과 법원지원의 처리 사건 수의 75% 이상이 거제시민의 민?형사 및 가사사건 등인데도 수십년 동안 거제시민들은 사법 민원 처리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통영 고용노동지청 사무의 80% 이상이 거제시 거주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들 관련인데도 거제시엔 고용노동지소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자고 뜻있는 거제시민들이 지난 가을부터 스스로 나서, ‘4대기관 거제 신설유치 시민위원회’를 창립해 순수 시민운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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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문을 연 1995년 1월 이후 21년 동안 19차례의 공직선거를 치뤘으나 300여 명의 후보가 그 누구도 ‘4대기관 거제 신설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는 역대 ‘선거공보’를 통해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4대기관 거제 신설 유치’ 문제는 ‘4.13 국회의원 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 시민들의 ‘심판과 선택’이 주목되는 바입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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