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거제시민단체연대(이하 시민연)가 즉각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로 판정을 했기 때문. 희망복지재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시민연은 5일 성명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해고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의 고용승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신의원칙을 져버린 것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데 이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재심을 청구, 중앙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달 24일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려서다.

시민연은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적 기구이며 국가기관으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정기관”이라며 “이 기관의 결정은 사법적 판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문제는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연은 “희망복지재단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아 시민 혈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소중한 기부금의 일부가 범칙금으로 납부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연은 “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즉각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거제시장 역시 임명권자로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법과 행정처분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과 함께 복지관의 정상 운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 10월 2일 거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거제시민이 행복하면 시장 본인도 행복하다’는 거제시장의 개회사를 기억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시정을 펼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행정절차를 존중해 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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