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뉴스앤거제’에서 시의회 박명옥 부의장과 인터뷰한 기사내용을 문제 삼아 사업주체인 빅아일랜드PFV측이 기사를 쓴 신기방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8개월여의 장기(?) 검토 끝에 결국 무죄 취지의 ‘혐의 없음’과 ‘죄가 안됨’이라고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신기방 대표에게 보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이라고 처분 결정했다. 법률상 ‘혐의 없음’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며, ‘죄가 안됨’ 처분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

앞서 고현항재개발사업 주체인 빅아일랜드PFV(대표 심정섭)는 뉴스앤거제가 지난 1월30일자로 보도한 ‘고현항매립사업, 시민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제하의 ‘고현항매립반대 릴레이 인터뷰③ 박명옥 거제시의회 부의장’편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욕죄 혐의로 기사를 쓴 신기방 대표를 고소했었다.

빅아일랜드PFV는 뉴스앤거제 기사내용 중 전체 맥락이 아닌 특정 부분 몇 군데를 발췌해 자사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추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 대표를 고소했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우리세대의 몰염치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패악(悖惡)질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신들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선 기사내용을 부분 발췌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부분은 언론에서 통상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몰염치’나 ‘패악질’이라는 표현은 사업주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닌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성격을 통칭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해 뉴스앤거제 신기방 대표는 고소장 접수 통보 직후인 지난 4월중순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고, 이후 약 7개월간이 흐른 11월 10일에서야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로부터 약 보름 뒤인 11월말께 무죄취지의 검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

신기방 대표는 빅아일랜드 측의 고소사건에 대항하기 위해 박명옥 부의장과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대구소재 동부녹취속기사무소에 의뢰해 60페이지에 이르는 녹취록을 작성,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고,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관련자료 수십페이지를 모아 별도 제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신기방 대표는 "인터뷰 기사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도 웃기지만, 기사내용의 전체흐름을 보지 않고 표현의 일부를 발췌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몰아가 고소까지 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언론대응"이라며 "결국 무죄를 받긴 했지만, 통상 3개월이면 끝이나는 고소사건을 무려 8개월이나 검찰에서 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는 비판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전형적인 행태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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