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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불안한 어린이집 누리예산
유치원 쏠림 부추기나?
거제시 어린이집 연합회 "아이들 볼모로 이래서야"

현재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밀기 공방전이 거제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456억 원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1444억 원은 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14개 교육청이 이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해당 교육청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므로 교육청이 책임지되, 어린이집은 국가사업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교육부는 누리과정이 법령상 교육감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지역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이어 또다시 도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남도는 도가 직접 소요예산을 전액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금액만큼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 회계 전출금을 상계(相計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킴)하겠다고 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그 금액을 상계하면 초·중·고등학교 지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지역은 9월 말 기준 3~5세 유아 3475명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예산은 122억9100만 원 정도다.

이 이상으로 추정되는 내년도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치원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치열한 유치원 입학 경쟁에서 적잖은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정작 지역사회에선 아직 화두가 되지 않는 분위기다. 거제시어린이집연합회 하유라(베리베리어린이집 원장)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그때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유치원으로 옮기는 학부모들도 많았는데 결국 차질 없이 지원됐기 때문에 올해도 큰 문제 없을 거란 인식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을 겸한 아주 기초적인 곳이 어린이집인데 이 아이들을 상대로 표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부분은 매우 속상하다”며 “이런 일을 해마다 반복해 학부모 걱정을 끼치고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행성 기자  saegeoj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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