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지난 4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9억여 만 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 또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 되고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일 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 적발 결과,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고용보험법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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