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인력 5명의 상시 고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인터넷신문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소급 적용하게 된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은 '취재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하고, '취재 및 편집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토록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폐해를 감안해볼 때, 독자적 기사 생산요건 강화를 통해 언론매체로서의 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며, 이런 취지에서 등록인원 5명은 기사취재·편집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는 시행령 통과 직후 “인터넷언론 퇴출...언로(言路) 막고, 국민기망”이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정권이 그동안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를 묵살한 결과”라며 “이로써 인터넷언론은 정권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는 물론, 수차례 신년사와 연설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며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모두를 등록 취소하고 퇴출 절차를 밟겠다는 법령으로 박 대통령의 다짐이 허언이었으며, 국민에 대한 기망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언론계 관계자는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 5900여개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언론재단 역시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1년 이내에 인터넷언론사의 40%가량이 폐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이 지난 2014년 전국 1776개 인터넷언론사 수익현황을 조사했을때 매출 1억 미만이 38.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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