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8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할리 데이비슨 같이 배기량이 크고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륜자동차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고속으로 자동차가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가 통행 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자동차사고 보다 높고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이륜자동차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최근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거가대로 등 다수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통행을 하다 경찰에 직접 단속 되거나 블랙박스등 영상자료에 녹화 돼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다 단속이 될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 되고 3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자기만의 편리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고 현행법으로 금지하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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