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81일간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서울 모 중·고 급식비 횡령 문제가 이슈화 되는 등 학교 급식 관련 계약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제공 등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발생,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비리로 인해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급식비 속여뺏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 학교 급식비리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급식 관련 비리행위 뿐만 아니라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 척결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급식에 사용된 식품의 위해성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고, 급식 관련 관행적·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되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비를 속여 뺏거나·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15. 8. 10. ‘불량식품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구성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중심으로 학교급식 비리 단속 강화하고,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경제팀 인력까지 최대한 동원 총력 단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찾아 낼 계획이다.

또,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여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교육당국,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급식 관련 비리 및 불량식품 차단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도 13일부터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인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박병서)을 중심으로 관내 각급 학교 급식비리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단속기간 중 거제시, 거제교육지원청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학교급식 비리 및 불량식품 제조·유통의 근원적 요인을 찾아내 척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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